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폐기 촉구

첨단재생의료바이오약법·혁신의료기기법·체외진단기기법 악법으로 규정

기사입력 2019-03-25 11:5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의료민영화 저지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첨단재생의료바이오약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을 규제개악 3법으로 규정하며 폐기를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 무상의료운동본부의 3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의료민영화 저지 무상의료운동본부의 3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운동본부는 "3월 임시국회 개최와 발맞춰 청와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규제완화 법안을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며 "이들 법안은 어처구니없게도 안전성·유효성이 미확립된 의료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별도의 제정 법률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법률에서 거론되는 재생의료와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기반 등의 특정 의료기술들은 아직은 임상현장에 확산하기 어려운 검증단계에 있는 조기기술들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정부와 국회는 국내외적으로 신뢰할 만한 임상적 유용성을 논하기에는 불충분한 근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의료기술들을 오히려 '첨단',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며 "각종 특례적용으로 기존 규제장치를 무력화하고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약화시키는 명백한 '의료 민영화'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정 법률(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법)'에 대해서는 줄기세포·유전자치료 허가규제 완화로 신의료기술평가절차를 무력화하고, 바이오의약품 임상 3상 생략으로 3상부담을 환자의 몫으로 돌렸다고 비판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정 법률(체외진단기기법)' 역시 '선진입-후평가'를 적용해 임상적 안전성·유효성 생략으로 환자에게 발생위험을 부담시키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제정 법률(혁신의료기기법)'은 임상적 혁신성과 거리가 먼 환자 사용 금지 조기기술들을 식약처가 임의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도록 허용했다는 지적이다.

운동본부는 "신성장 동력을 앞세워 보건의료를 재단하는 규제완화 일변도의 법률제정이 국민을 볼모 삼는 행위라는 점을 국회는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며 "의료 민영화, 규제개악 3법 심의를 중단하고 관련 법안 일체를 지금 즉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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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쓰레기들 어떻게 쳐죽이지 반대를 하고 난리야 정신차리고 조용히 살어라 왠수들 (2019.03.27 20:3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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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냥 추천 반대 신고

저런것들땜에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이 발전을 못하는것입니다
불치병 환자들은 한번치료에 수백 수천 수억원하는 외국산
치료비에 그 가족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다
저런것들의 주장은 그 치료비를 정부에서 책임지고 우리는
첨단의료 산업을 발전하면 안됀다는것인가
한심한 인간들 저런단체는 하루빨리 없어져야한다
인간 윤리따지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인간이돼거라
첨생법 통과 국민청원중입니다 동참합시다
(2019.03.26 07:5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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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 추천 반대 신고

너희들이 죽어가는 환자 가족마음을 알아.
정말로 나쁜 세끼들.
시민단체 하면 이가갈린다.
휠체어 타고 일본으로 중국으로 다녀보아라.
(2019.03.26 01:2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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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이 추천 반대 신고

아니 돌아이들 아님ㅁ?
환자살리겠다고 열심히 뛰고 하는걸
왜 막는거냐?당신들 가족이 불치병 걸리면 어쩔려고 저짓거리하냐?
(2019.03.25 16:0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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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곳은 없어져라 추천 반대 신고

저런 쓰레기들
임상 참여도 못한 환우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저러니 나이먹고 틀딱 소리나 듣지

저런 곳도 세금지원 받겠지 아 세금 아까워
(2019.03.25 15:3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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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시민단체 추천 반대 신고

역겨운 새끼들 세금이 아깝다. 저런 들딱들 때문에 절대 포기하자마라 (2019.03.25 14:4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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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돼야 추천 반대 신고

쓸모없는 시민단체들 많네. 전부 세금으로 먹여살리는 단체 아니냐? 그러면 국가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좀 하지. (2019.03.25 14:2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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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찬성이요~~ 추천 반대 신고

환자 및 보호자 입장에서 생각하자~~ (2019.03.25 14:1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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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다. 추천 반대 신고

본인들도 무슨말을 떠들고 있는지 모를듯. 그냥 아무생각없이 반대구나. (2019.03.25 12:5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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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피아 추천 반대 신고

통과를 지지합니다 (2019.03.25 12:5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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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현 추천 반대 신고

반대를 위한 반대론자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세계의 줄기세포 표준이 되면된다.
그럼 우리나라 허가 받으려고 할 것이다.
세계속의 한국. 더 나아가 의료생물학 노벨상도 받자
(2019.03.25 12:1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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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 추천 반대 신고

밥버러지들 누가 월급주냐 재네 흥선대원군이냐 (2019.03.25 12:1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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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신기술기대 추천 반대 신고

너의가족도 불치병에 걸려라
그리고 반대할려면 해라
(2019.03.25 12:0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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