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화상투약기-택배,약사사회 흔들...대응 전략은?

급박히 돌아가는 현안...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떠올리며 '출렁'

기사입력 2016-05-26 06:00     최종수정 2016-05-26 16:4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약사회가 약사사회를 뒤흔들 현안을 코앞에 두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약사회 뿐 아니라 약사사회 현장도  갈피를 못잡고 있다. 원격 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 허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다.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악몽을 떠올리며 약사사회가 출렁이고 있다. 

                           원격 화상투약기 등 현안 문제는 
지난 5월 18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다뤄진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과제(303건) 및 신산업 투자위원회 개선과제(151건)'에 원격 화상투약기의 허용 방안과 조제약 택배 서비스 허용(미해결 과제) 안이 상정됐다. 
이에 따르면 원격화상투약기 허용관련 법안 개정이 오는 10월 실시될 계획이고, 조제약 택배는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게 골자다.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틀전(5월 16일) 공개된 브리핑과 국무조정실 과제 리스트를 놓고 대한약사회는 긴급 시도약사회장 회의를 열고 방안을 논의했고, 서울시약사회를 비롯해 각 지역 약사회는 반대 성명서를 쏟아냈다.

약사회는 '원격 화상투약기'와 '처방약 배송 허용’은 안전성보다는 편의성과 신산업 활성화에만 초점을 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
지난 5월 23일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약사회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현안 브리핑을 실시하고, "복지부가 약사회 관련 현안을 급작스럽게 과제리스트에 포함시키면서 급박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강봉윤 위원장은 복지부가 언급했던 약사회 관련 현안으로 △법인약국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성분명 처방 도입과 동일성분(대체조제) 조제 활성화 △온라인 약국(인터넷 판매)△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 △시정명령 사안 △조제약 택배 배송 △화상투약기 △장애인 복지법 △안전상비의약품 △ 구입가 미만 판매 등 11가지 현안을 밝히고, 진행 상항을 설명했다.

11개의 현안 중 '성분명처방 도입과 동일성분(대체조제) 조제 활성화'는 규제개혁과는 직접적 연관은 없는 사안이지만, 모두 약사회와 관련이 있는 사안들이다. 이중 원격 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 배송이 이번 규제개혁장관회의 상정 안건에 포함된 것이다. 

강 위원장은 "남은 8가지 사안은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았을 뿐, 정부의 도입의지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안건상정이 미루어진 것이지 의지를 없앤 것은 아니다"라고 급박한 정책 현황을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 사안외에 약사 관련 식약처 현안 3가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제약용 원료식품 제조관리자 규제 완화(한시) △의약품 안전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완화(항구)△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고용의무 부담 완화(항구)  등은 약사의 고용 문제와 직결된 사안들로 약사의 영역에 이공계 전공자를 포함 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사회 투쟁위원회 구성, 대응전략은 있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원격화상투약기 허용 문제로 오는 10월 약사법 50조의 개정 논의가 어떻게 진행 될 것인가다. 

약사법 50조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화상 투약기는 약사법 위반 사항이 된다.  

대한약사회는 규제개혁장관회의 다음날인 5월 19일 규제개혁 악법 저지를 위한 투쟁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정남일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 20인 이내 지부장, 분회장, 약사회 상근 임원과 정책 전문가를 구성했다.

'규제개혁 악법 저지 투쟁위원회'는 투쟁방향을 설정하고, 규제 개혁 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는  △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배송 등 정부 추진 규제개혁 과제의 문제점 등에 대한 논리 개발 △대회원 의식화 교육용 자료 작성 △회원 및 지부·분회 행동강령 마련 △국민, 언론, 소비자단체 대상 홍보자료 작성 △원격의료, 의료상업화 반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방안 모색 △국회, 정당 및 정부대상 입법 저지 로드맵 등을 수립할 방침이다. 
5월 17일 열린 서울시약사회 결의대회▲ 5월 17일 열린 서울시약사회 결의대회

                      
                         국회와 청와대로 대관업무 확대돼야
미해결 과제인 조제약 택배 제도도 결국 약사법 50조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현안들이 허용이 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국회관련 대관업무가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된다. 

20대 국회는 '여소야대'로 약사법 개정을 저지하는데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수도 있지만, 복지부와 야당이 반대했던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허용' 처럼 변수는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20일 논평을 통해 '의약품 자동판매기의 경우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기계 오작동이나 의약품 변질 등으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 보장에 위협을 가할 수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현행 약사법 제 50조는 '약국 내 약사의 대면 판매만을 허용'하고 있어, 의약품 자동판매기의 허용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결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5월 19일 논평에서 '정부의 이번 규제 개선조치를 통해 드론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 서울 시내를 주행하는 무인자동차 시험운행, 의약품 자판기 등 우리 사회에서 투자를 유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적극적으로 출현하기를 기대해 본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약사회의 반발로 "당론이 아니다"라는 공문이 내려왔으나, 이는 찬성과 반대에 대한 애매한 입장 표명에 불과해, 약사회로서는 여전히 불안한 요소이다. 

국회에서 법안 개정에 대한 찬반 논의가 진행될 때,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이를 허용키로 한다면 개정안이 통과 될수도 있는 것이다. 

당론을 거스르기 어려운 국회의원들이 안전성보다는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할수 있다는 점은 국회 대관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이에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그동안 약사회 대관업무의 우선순위가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국회 순이었다면, 이제는 대관업무의 중심을 변경해 국회, 기재부, 국무실, 청와대 등으로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로비가 아닌 정책 설명을 통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약사사회 정책 관련 소문들, 약사회 소통 중요
 
이번 현안에 대한 문제가 터지자 마자, 약사사회에는 화상 투약기와 조제약 택배 허용을 놓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복지부와 약사회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설이 떠돌았다. 

대한약사회는 이에 대해 "절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 했지만, 일부 회원들은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대한약사와 복지부, 정부간의 논의 과정을 전부 공개할수 없는 대한약사회로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정확한 진행과정이 설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원들의 불신은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 상황이다. 

회원들의 불신을 잠재워 줄 수 있을지, 혹은 더 키울지는 앞으로의 대한약사회 소통 방식이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에서 아무리 대응 전략을 잘짜고 실행한다고 해도 시도약사회와 일반 회원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조찬휘 집행부의 회무능력 평가는 원격 화상 투약기 등 정책적 현안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 달라질 것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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