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약사회장 선거 개선, 목적은 같은데 왜 싸우나

운영 주체 '집행부 vs 대의원총회' 대립으로 총회 무산 …반성 필요

기사입력 2017-03-14 06:14     최종수정 2017-03-14 06:49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최근 열린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가 '선거제도개선' 문제를 시발점으로 파행을 거듭, 사실상 무산되자 소모적인 논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대한약사회장 선거개선을 하자는데, 대의원들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며 논쟁을 할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 회원들의 생각이다.

대한약사회장을 불신임하자는 것도 아니고, 약사회 선거제도를 개선해 억대 비용이 들어 간다는 선거를 보다 합리적으로 바꾸자는데 왜 의견대립을 해야 하나 일반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의문이다.

15년간 진행된 대한약사회장 직선제 선거는 매번 과열· 혼탁 선거 문제가 지적돼 왔다. 근거없는 인신공격성 비방, 억대 선거비용 소모, 선거 후 고소고발 사건 등 대한약사회 선거 후유증은 생각보다 심각해 개선의 필요성은 약사회 전체가 공감하던 사안이다.

그렇다면, '왜 300여명의 대의원들이 2017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통과도 못하고 총회를 폐회했어야 했나'라는 질문을 다시하게 된다. 답을 하자면, 선거제도 개선이라는 목적보다는 '정치적인' 이유가 대립의 원인으로 풀이 될 것이다.

총회에 제안됐던 선거제도 개선 긴급동의안은 '대한약사회장 선거제도개선위원회 '라는 명칭으로 집행부가 아닌 대의원총회(혹은 선관위) 가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사회 선거를 위탁한다거나, 선거 방식을 우편 방식이 아닌 모바일(인터넷) 방식으로 진행 한다거나 등의 개선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것.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집행부 프리미엄을 경계하면서 능력과 열정이 있지만 선거비용이 부담돼 출마를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는 충분히 납득할만 하다.

166명이 서명하고 16개 시도약사회장이 논의해 제안한 긴급동의안의 내용에서 위원회 운영주체를 집행부가 아닌 대의원총회나 선관위 산하로 하자는 부분은 갑론을박이 생겼다.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부분은 공감하지만, 운영주체를 달리하는 것은 집행부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져 불편하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10월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에 착수, 위원장을 맡은 이병윤 제도개선본부장은 불쾌한 심정을 총회에서 그대로 표출하기도 했다.

2시간여의 논쟁 끝에 표결에 붙여진 선거제도 긴급동의안이 반대 30표, 찬성 97표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대의원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정관에 따라 부결, 폐기됐다.

그날 총회에는 397명의 대의원 중 280명(위임 35명 포함)이 참석해 위임출석을 제외하고 122표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총회는 찬반투표에 대한 불만을 품은 대의원들과 지방에 사는 대의원들의 교통 문제 등의 이유로 대거 이탈,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가 되지 못했고, 정족수 부족 문제로 결국, 폐회로 이어지게 됐다.

폐회 결정을 하기까지 남아 있던 대의원들은 더욱 감정이 격양돼 정족수 미달로  폐회하자는 쪽과 이제껏 해온 것처럼 남아 있는 대의원들이 남은 안건을 처리해 넘기자는 쪽이 대립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욕설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그날의 대의원총회는 회원들에게 부여받은 대의원의 대표성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이 필요한 모습이었다. 

잘해보자는 목적은 같은데 서로 각을 세웠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반성해야 한다. 

이날 총회에 참석했던 한 대의원은 "대의원들에게 조차 제대로된 설명없이 동의안을 제안한 쪽이나, 설명을 듣고 이해하려하기 보다 주도권을 뺏기기 싫어하면서 비난을 하던 쪽 모두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한약사회장 선거방법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논의해 다음 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 도출을 서둘러야 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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