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다빈도 일반약 가격조사 '이대로 괜찮나'

실효성 떨어지고 갈등만 유발 지적…복지부 방법 고심중

기사입력 2018-02-02 06:00     최종수정 2018-02-02 09:22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다빈도(다소비) 일반의약품 가격조사의 실효성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조사 중단을 기점으로 복지부 고민이 더욱 깊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1년부터 소비자 알권리 제고와 합리적인 의약품 구입 선택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다소비 일반약 판매가격을 조사하고 매년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제도 시행 이후로 처음으로 가격조사가 중단됐다. 

이는 조사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약국-약국' 간, '약국-소비자' 간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을 받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누차 있어왔다.

복지부도 마냥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지난 2016년 조사에서는 기존 방법을 개선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기존 조사는 최고가와 최저가를 단순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었는데, 이에 벗어나 최고가·최저가의 약국 비율을 추가적으로 안내하고, 의약품 전체의 시도별 평균가격 등을 공개한 것이다.

다빈도 일반약 발표의 취지와 순기능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나가기 위해 고심한 결과였다. 

그럼에도 극단적 이탈값 표기, 가격인상 전후 판매가에 대한 구분 등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약국가에서는 의약품 가격조사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물리적인 시간과 경비가 지출되는 조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의약품 가격의 정보가 실제 알권리 제고와 합리적인 제품 구입에 도움이 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2000년대 초반과는 달리 온라인이 발달한 현재에는 굳이 1년에 한 번 시행하는 가격조사가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갖는지에 대한 의문은 더욱 깊어 가고 있다.

가격을 실제로 적용할 때에도 특정 지역에 가격차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지역으로까지 특정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이동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소비자의 의약품 구입에 도움도 안 되고, 약국 간 가격차만 부각이 돼 '폭리 약국'이라는 오명으로 소비자와의 마찰만 야기돼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복지부는 현재 다빈도 일반약 조사 제도 유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표명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보다 개선된 제도를 적용할 지, 아예 새로운 제도를 시범사업을 거쳐 적용하게 될지, 아니면 아예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을 지 여러 방향에서 후문이 돌고 있는 상황은 복지부의 고민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가격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제도가 도입된 2001년과 현재 상황이 많이 다르고, 가격조사 결과 발표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되는 측면이 있어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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