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전담반, 기업형·도매직영 '정조준'

설 연휴 이후 본격 활동 나서…면대정황 뚜렷한 약국 우선

기사입력 2018-02-07 06:00     최종수정 2018-02-07 06:38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나서는 정부 '면대약국 전담반'이 기업형·도매직영 등 대도시 큰 규모의 약국을 대상으로 조사범위를 좁힐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와 건보공단 면대약국 전담반 그리고 지자체 인력이 함께 합동조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활동은 설 연휴 이후 전개한다.

조사 타겟은 제보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분석해 면대정황이 뚜렷한 약국을 우선 확인한다는 복안이다.

이들 정부기관은 지역 약국가에 부정적 영향이 큰 기업형 약국 및 도매 직영으로 의심되는 약국들을 주요 조사 선상에 올려둔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대도시 주요 문전약국가가 다수 포함됐다.

이 관계자는 "물론 면대 의심 약국 조사에 특별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아니지만, 규모가 크고 민원이 많은 곳이 약사 사회에 끼치는 부작용이 더 크지 않겠느냐"며 "도매직영 의심 약국 등 조직적으로 자본이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약국이 주요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면대약국 전담반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3개월간 총 17곳의 면허대여 의심약국 조사를 완료해 정리하기도 했다.

지난해 면대약국 전담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진행된 서울 모 지역 문전약국 조사 역시 이 같은 조사 방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사업은 의도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면대의심약국을 조사했는데, 이 중 문전, 대형 등 약국은 부정청구 규모가 크고 다양한 불법행위가 포착돼 그 심각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보공단과 진행하고 있는 '면대약국 전담반' 조사와 병행해 면대 의심약국 주변 우려업소(약국, 도매상)에 대한 약사감시를 함께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약사감시 방식은 복지부 주도로 면대약국 전담반과 지자체가 함께 진행하게 된다. 

규모는 전담반이 조사할 50여곳의 면대 의심약국과 그 주변에 있는 약국 4~5곳을 대상이며, 기존 일반적인 약사감시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유통업체 역시 약사감시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올해 상하반기 각각 50곳씩 100여곳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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