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양도·양수 지위승계' 법안소위 잠정합의

행정처분 승계 제외…약국 과징금 '5천만→1억' 상한 보류

기사입력 2018-11-28 06:00     최종수정 2018-11-28 07:12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약국 양도·양수를 간소화하는 지위승계 제도가 법안소위에서 잠정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약국 과징금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건은 반대에 부딪혀 보류되면서 다음주로 논의가 미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소회의실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 이하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약사법 쟁점사항을 보면, 우선 '약국의 양도·양수 시 지위승계 제도 도입'은 정부안으로 약국개설자 간 양도·양수시 신고를 통해 양수인이 기존 약국개설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 전문위원과 법안소위원들 모두 행정절차 간소화 취지에 동의했다.

그러나 안건 내용 중 '양수인이 종전 약국개설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행정처분일 기준 1년간 승계'하도록 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많았다.

전문위원실에서는 행정처분 결과를 승계하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고, 약국개설자에 대한 일신전속적 성격이 크다는 점을 들어 신중검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소위원들도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왜 범법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양수인에게 승계돼야 하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행정처분 승계' 조항 삭제를 수용하면서, 행정처분 승계 없는 양도양수 지위승계에 합의가 이뤄졌다. 단, 복지부는 제도 시행 후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 정책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 상향조정' 안건 역시 정부안으로, 과징금 제재효과를 위해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자 등(현행 상한금액 2억원)과 약국개설자·한약업사(5천만원)의 과징금을 모두 매출액의 3%로 상향하는 법안이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의약품 제조·수입자 10억원, 약국·한약업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조정한 복지부 검토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법안소위원 중 이 같은 과징금 상향안이 의약분업 이후 하락한 약국의 매출과 총 매출의 80%가 마진없는 전문약 처방조제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반대의견이 나왔다.

반면 상한금액을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기존 안건보다 현실성있다는 점과 약사법에서만 별도로 이를 고려하는 것이 의료법 등 타법과의 형평성에 맞지않는 다는 의견이 맞서 갑론을박이 이뤄졌다.

이에 법안소위는 대한약사회 의견수렴 등 관련 내용을 추가 검토해 다음 법안소위 약사법 논의 때 결정하기로 했다.

'약국 변경등록 의무 위반 시 벌칙을 과태료로 변경' 안건은 약국 개설등록 시 명칭, 소재지 등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전문위원이 개설 등록 당시 소재지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위법성이 중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 과태료 수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법안소위원도 완화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준을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해 다음 약사법 논의로 미뤄졌다.

한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과반수 이상 구성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기준 고시 의무화 △신고의 법적 성격 명확화는 이견 없이 원안으로 잠정합의됐다.

법안소위는 약사법 개정안 논의를 다음주로 보류하고 쟁점사안에 대한 논의를 결정하고 합의사항과 더불어 최종의결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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