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약사 간 면대행위 징수대상 추가' 법안소위 보류

1인1개소법 위헌심판 계류 원인…법사위서도 사무장병원 처벌법 계류중

기사입력 2018-12-04 12:1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의료인 간, 약사 간 면허대여 행위를 부당이득 징수대상 추가하는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강화법이 법안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 하고 보류됐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계류중인 '1인1개소법' 위헌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영향으로,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간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처벌강화법도 멈춰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오전 소회의실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 이하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6개 안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개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안건 중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관한 논의는 3건으로 △요양기관 개설기준 위반에 대한 수사 개시 시점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의료인 간 · 약사 간 면허대여행위 부당이득 징수 대상 추가 △불법개설 요양기관 자진신고자 처분 면제·감경 근거 마련(리니언시 제도) 등이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류(계속심사)됐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해당 법안들과 관련있는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계류중인 점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이 법사위에 찾아가 사무장병원 처벌강화의 취지를 설명했으나,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계류되고 있는 '1인 1개소법(의료법 제33조 8항)' 위헌소송에 대한 판결 이후에 판단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법안소위 위원들도 이에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판결과 법사위 사무장병원 처벌강화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것.

한편, 이날 함께 논의된 건강보험 재정 관련 △일반회계를 통한 건강보험 국가지원 기준 변경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건강보험 국가지원 기준 변경 △건강보험 준비금 사용 시 계획 수립 및 국회 동의 의무화 △건강보험 기금화 등 안건 역시 보류됐다.

이들 안건 중 기금과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재정당국(기획재정부)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 이에 대해 법안소위에서는 내년 2월 열리는 법안소위까지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친 검토안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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