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약가·R&D…제약이 바라는 정부지원 '각양각색'

복지부-17개 제약社 CEO 간담회…정책입안 반영 기대

기사입력 2019-01-23 06:00     최종수정 2019-01-23 08:39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제약업계가 한목소리로 정부 정책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각사에서 절실한 정책은 각양각색으로 다른 것이 확인됐다.


지난 2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17개 제약·바이오 기업대표(CEO)는 JW중외제약연구소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회의에서는 각 제약·바이오 CEO들이 △세제 △약가 △R&D △지원확대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주요 현안을 박능후 장관에게 건의했다.

우선 세제지원에서는 유한양행이 해외임상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해외 위탁 R&D는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신약의 1, 2상 및 희귀의약품의 해외 임상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상시험 비용 중 해외 위탁 임상 3상 비용은 신성장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신약으로 나아가는데 해외 임상이 필수적이고 비중이 높은데, 부담으로 작용되므로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JW중외제약은 해외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감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한 신약후보물질을 국내기업으로 기술이전 할 때 소득세 감면이 있으나, 해외기업으로 기술이전할 때에는 감면 혜택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

약가와 관련해서는, 대화제약이 개량신약을 포함해 국내 개발 신약에 대한 전반적 약가우대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내 보험재정 안정화 측면 뿐 아니라 해외진출을 통한 외화수입으로 국익창출을 전향적으로 고려해 약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개량신약 복합제의 약가산정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단일제 약가 53.55%의 합계금액에 가산을 적용한 금액을 일일투약비용과 비교해 더 높은 금액을 산정토록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용법용량을 개선한 개량신약에 대한 추가 가산 규정 마련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근당은 합리적 약가제도를 요청했다. 전체 제네릭 약가인하가 기업성장·연구개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품질유지를 우선 강화해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먼저 규제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혁신형제약기업의 약가우대 제도 강화도 당부했다.


R&D와 관련한 요청도 있었다. 영진약품은 글로벌 신약 개발이 가속화 되기 위해서는 R&D 정부지원 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신속 글로벌 임상시험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내 임상시험 허가, 규제 등 전반적인 제도를 미국, 유럽, 중국 등 타 국가와 동일하게 해 글로벌 임상시험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기회·인력확보 등 전반적 지원확대에 관한 내용도 제시됐다. GC녹십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미국), 바이오텍 쇼케이스(중국) 등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투자유치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방에 공장을 둔 기업들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겪고있는 상황에서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양성을 위해 필수 전문인력을 확보해 국가차원에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크리스탈지노믹스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국가 R&D 사업 우선참여, 세제 등 기존 혜택이 있지만, 기존보다 더 확대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책입안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박능후 장관은 "국가 미래 유망산업인 제약바이오의 힘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정책 입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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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들어서 제약 바이오에 우대보다는 규제가 강했다고 생각한다.
문케어의 보장성강화를 외치면서 재정의 건전성을 내세우며 더욱더 낮은 약가, 글로벌 경쟁력있는 적정약가산정 보다는 비용효과성을 외치면서 최대한 낮은 약가를 줄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 개량신약 및 신약을 개발하고도 낮은 약가로 국내 및 해외에 제품 출시를 못하고 있는 업체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동아머시기도 신약개발하고 국내출시를 미루고 해외로 눈을 돌린다. 해외에 먼저 팔면 더욱 더 가치를 인정하는 약가를 받아 회사에 더 이득이 될 거 라는 생각이다. 대화제약 리포락셀도 15~17년 임상해서 주사제 최저가를 대체약제라면서 비교하며 낮은 약가산정을 취하니..기업들이 노력하여 제품생산하면 그것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이루는 것은 당연하다.그런 보상이 없으면 보상이라기 보다는 시장 경제체제하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적합한 적정한 약가산정을 취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r&d 지원을 한다하더라도 기업들은 하는 척만 하고 투자 위축될
(2019.01.24 10:4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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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추천 반대 신고

복지부 미스매치 노
약제비 정책우선 예스
(2019.01.23 15:1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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