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광고·표시 규제개혁, 논의점 많아…"확대 해석 금물"

일반약 포스터 부착 허용 수준…특정질병표시는 의·약·정 논의 필요

기사입력 2019-10-17 06:00     최종수정 2019-10-17 06:58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복지부가 최근 국조실에서 공개한 약국 광고·표시 규제완화에 대해 아직 의논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확대해석에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약국에 부착된 일반약 표시광고 예▲ 약국에 부착된 일반약 표시광고 예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정재호 서기관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최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약국 광고·표시 제한 완화에 대해 설명했다.

약국 표시제한 완화는 국무조정실이 확정해 추진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140건 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약국에서 사용되는 광고·표시 제한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약국이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의 전문적 취급에 대한 광고·표시가 불가능 했는데, 규제개혁을 통해 이를 허용하게 된 것이다(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제외).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오는 2020년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세부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조실 규제혁신방안에 포함된 약국 표시방식 개선 사항▲ 국조실 규제혁신방안에 포함된 약국 표시방식 개선 사항

정재호 서기관은 이번 규제개혁에 대해 "현행법에서 충돌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약품 광고행위 자체는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에서 이미 규제를 하고 있고, 약국 자체에 직접 부착하는 게재하거나 표시하는 내용에 대한 규제개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명시하는 부분은 '전문의약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전문의약품 표시·광고는 금지돼 있다"고 전제했다.

즉, '특정의약품'은 약국에 포스터 형식 등으로 표시·광고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대부분의 약국에서 이러한 일반약에 대한 광고를 약국 곳곳에 배치해놓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금지 시행규칙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국조실을 통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특정의약품' 전문적 취급에 대한 광고·표시 허용은 아직 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은 아니다.

정 서기관은 "환자 입장에서는 처방전을 갖고 자기 지역에서 약을 갖추고 있는 약국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서 조제를 받을 수 있는데, 정보가 없으니 문전만 찾게 되는 점도 있다"며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 기준은 내년 말까지 의사협회, 약사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약사 일부에서는 모든 질병관련 취급을 무제한적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의료계에서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우려하는데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확대해서 판단하는 점이 있다"고 정리했다.

이미 다른 법 조항에서 이미 규제가 작용하고 있고, 이 정도를 개정한다고 나머지가 무력화되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국조실 규제개혁 시행규칙과 별개로, 약사법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3항에서는 △약국개설자가 진단을 하고 그에 따라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위 △특정 질병의 전문약국이라고 환자에게 알리고 환자에 대해 진단을 목적으로 한 건강상담을 통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재호 서기관은 "특정 질병 표시와 관련, 예를 들어 '당뇨 전문약국'이라고 표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약국은 모든 당뇨치료제 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라고 명시해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것도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문제제기 한다면 고민하겠다. 대략적 방향이 이렇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아직 국조실에서 큰 방향성만 나왔을 뿐, 전문가 검토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으로 하위규정 개정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의약분업 훼손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논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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