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회장 “보건의료 상시적 위험 없애는 약사회 만들 것”

대한약사회장 취임 기자회견

기사입력 2019-03-19 06:18     최종수정 2019-03-21 15:24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18일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의 3년 약사회를 이끌 회무 철학과 약사회와 약사 직능의 역할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지난 12일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정식 취임 후,집행부 인사와 빠른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있는 김대업 회장의 대한약사회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감을 갖게 한다. 
 
- 김대업 집행부의 회무 철학이 있다면
김대업 집행부가 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투명한 약사회’다. 투명한 약사회에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여러가지가 있다. 정관과 규정, 원칙을 지키는 약사회를 투명한 약사회, 정직한 약사회라는 이름으로 이야기 하고 싶다. 

두 번째는 ‘소통하는 약사회’다. 회원들의 민원,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즉시 응답하는 약사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세 번째가 ‘약사직능의 미래를 생각하는 약사회’다. 앞으로 가야할 길에 대한 고민에 충실한 약사회를 만들고 싶다.

이 원칙에 따라 사무처 개편이나 부회장, 상임이사 인선, 정책방향들이 3가지에 충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됐고, 앞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회무 첫 해 가장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무엇인가
제일 먼저 회원들이 고통 받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현장에 대한 응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약국에 약사가 조제하는데 의사 확인이 없으면 수가청구가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처방전이 0.33이 나왔는데 0.33을 알약으로 할 수는 없다. 이미 그런 부분들은 산제 조제를 했다는 말인데 의사의 확인 절차를 만들어 놓은 부분들은 이미 상식 밖의 일이다. 

환자의 나이가 한살 두 살이라면 상식적으로 알약을 못 먹는다. 어르신이나 성인인데 알약을 못 먹는 사람도 있는데, 조제참고사항에 기록해서 보내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한, 현재 수차례에 지적되고 있는 마약통합관리시스템의 문제점들은 너무나 많이 지적되고 있다. 약국에서 약사가 입력하는 마약류의 숫자와 중간에 있는 연결서버와 님스에 들어가 있는 서버의 재고들이 불일치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생기고 있다. 

마통 시스템은 설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약사 마약사범을 만들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시스템의 재설정과 폐기 문제를 전면적으로 논의하고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전자처방전의 도입도 빠른 시간 내 실현돼야 한다. 처방전과 관련, 처방전달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6~7년 전에 검토됐던 부분으로 의원과 약국의 처방전이 정상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되어 있고 병의원, 심평원, 약국이 갖춰져 있다. 빨리 도입하는 것들이 훨씬 국민건강권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이에 사무처 개편을 하면서 민원팀을 만들었다. 민원팀을 별도로 만든 것은 그 팀이 접수되는 민원을 관리해서 처리가 안되는 민원은 왜 안되는지 알려주고, 처리된 것도 전달해주는 일을 위한 것이다. 임원 조직 안에서도 총괄민원센터 등 사무팀과 연계한 민원해결에 관한 센터를 구성해서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 선거제도가 개선됐지만 앞으로 개선사항이 많을 것 같다. 방향이 있다면.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것이 정관 및 규정개정 특별위 총회 산하에 구성한다는 것이다.
 
큰 틀의 방향성은 첫 번째, 당연히 직선제는 순기능을 살려 유지해야 하며,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한다. 비용 부분을 부연한다면 줄일 수 있는 비용, 비정상적인 비용이 구조적으로 쓰이지 않게 하는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 
 
정관에서 선거관련 규정, 대의원 선출규정, 윤리규정 3가지를 회장이 맘대로 개정할 수 없도록 바꾼 이유가 있고 재검토들이 특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 대의원들에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늘었다. 결정 사안이 많아지면서 대의원들 간의 갈등이 깊어질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대의원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아주 정상적인 회무와 일을 잘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는 회무와 다른 하나는 집행부가 가는 방향성이 잘못됐을 때 견제하는 기능이다. 
 
어느 쪽이 중하다고 할 순 없겠지만 적절한 권한은 가지고 있어야 하고 대한약사회라는 최고의결기구가 대의원총회인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 취임사에서 '전문약은 공공재'라는 점을 강조했다. 어떤 실행방안을 갖고 있나
이 부분을 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강조할 것이다. 현재 공공재 성격이 강한 전문의약품에 대한 관리나 책임을 너무 과도하게 약사들에게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가는 것이 제일 큰 일이라고 생각한다.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구매할 때 품목을 약사가 결정하지 않는다. 구매 수량을 약사가 결정하지 않는다. 남은 재고를 약사가 스스로 소진할 방법이 없다. 약사라는 국가 면허를 만들어서 면허자에게 공공재인 전문약을 환자에게 적절하게 투약되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약사들에게 부여한 임무와 권한이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문약에 대한 관리 체계가 너무 과도하다. 대표적으로 매출 규모를 따질 때 전문약 매출 규모를 포함시키나. 200만원짜리 약이 나가는데 조제료는 1만원이고 마진도 없는 전문약이 왜 과세 대상이 되나. 
 
또, 카드수수료율을 깎아주면서 약국의 공공재 성격의 전문약에 대해 복지부는 말을 한 마디도 안한다. 반품하려면 약은 만든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관리 체계를 정부가 만들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물류센터 창고에는 약국 반품 재고약이 쌓여있다. 
의약품 품절되면 빠르게 거래 정지를 해주고 출하정지나 행정처분을 하고 부담은 약국이 지게한다. 관리와 처벌만 하지 말고 전문약의 전체적인 관리 체계를 갖춰나가야 한다. 
- 상비약 품목 확대·약대 증설·조제실 개방·첩약 급여 등  현안 대책은 
△약대신설부터 이야기하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 합리성이 없다. 약대가 2년 후에는 통합 6년제로 간다.1년 전 자연과학대학의 이공계 몰락을 가져온다고 해서 정책결정을 했다. 

교육부가 2+4를 통 6년제로 전환한다고 결정해 놓고 2+4로 되어 있는 미니 약대를 만든다는 것은 상식 밖이다.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협의를 했다면 최소한 2년 후 통합 6년제로 갈 때 통합6년제 형식의 대학을 2개 더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상식적이기라도 할 텐데 2+4의 미니약대를 만들겠다는 정책 방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두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이 관련 일을 추진했고, 비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이미 다 끝났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된 일을 바로 잡을 시기는 너무 늦지 않았다. 약교협과 논의해 방향성을 협의 할 것이다. 
 
△조제실 투명화는 현실을 모르는 한탕주의다. 조제실 안에 여러 향정이나 마약 등 조제실을 일정 부분 외부사람들이 접근하게 만드는 부분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와 외국은 조제하는 환경이 다르다. 외국은 PTP형태로 담아서 한 종류를 주는 형태의 조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수많은 알약을 같이 넣어서 조제하고 있고 ATC기계가 돌고 있고 산제 조제가 이뤄지고 있는 환경이 다른데 왜 이렇게 한탕치기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모르겠다.
 
△첩약 급여 문제는 한의사협회가 첩약의 급여화 부분을 추진함에 있어서 약사들을 배제하고 하는 것이 한의사협회 정책방향이 아니라고 믿는다. 이 부분은 한의사협회가 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약제제가 건강보험 재정에 들어가는 거라고 믿는다. 근데 첩약의 단독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안전상비약 확대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 자신이 '프레임'이 있는 걸 잘 알고 있다. 이번에 안전상비약이 확대되는 것을 김대업 집행부는 기필코 막아야 한다.
 
스멕타 하나가 안전상비약에 포함되는 것이 국민 건강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사회와 약정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과정을 거쳐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많은 정책을 협의해서 하나하나 풀어가야 한다. 안전상비약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다. 
-편법 개설 약국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약국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
창원 경상대병원, 대구 계명대 병원 등 여러 가지 편법 개설 약국 중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다. 이 부분을 위해서는 현재 모호하게 되어 있는 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복지부 유권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지자체별로 판단이 다 다르다. 
 
소송이 일어나고 1심이 다르고, 건마다 다르다. 관련법이 정상적으로 해석할 수 없으니 수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관련 법령을 빠르게 정비, 약사법의 명확한 개정을 추진하겠다. 편법 약국 문제는 적극적으로 빠르게 정비해 내년 4월 총선 전에 하겠다. 

- 대외적인 약사 이미지 제고와 대관업무에 있어 전략이 있나 
약사직능의 미래는 국민과 함께 할 때만 있다. 약사회가 추진하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이익과 약사의 이익이 부합하는 지점을 정책의 중심으로 해야 한다. 
 
저는 약사회가 해야 할 역할 중 하나가 가교라고 생각한다. 국민과 약사들을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약사회다. 그 사이에 정부가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약사라는 국가 면허자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잘 할 수 있게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약사회 역할이기도 하고 정부의 역할이기도 하다. 
 
그간의 약사회가 국민의 시선에 있어 차가운 시선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약사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따듯함과 존중이 있는 시선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대한약사회장으로 해야 할 일이다. 
그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복지부에 협의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것이다. 빠른 시간 안에 협의 과정을 거쳐서 논의되고 있지 못하던 현안에 대한 협의를 하는 약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와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 대한약사회 조직 개편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는 회무 의결의 중심이다. 그간 방만하게 운영된 회무 체계를 정비하는데 주력했다. 
정관 개정을 통해 통과된 조직 3개를 더하면 정관과 규정에 정한 조직체계는 46개다. 그런데 지난 집행부는 총 자리가 76개였다. 30 정도의 자리가 원, 본부 등으로 만들어져있다. 그 부분들을 아주 많이 축소하게 될 것이다. 축소 이유는 대한약사회 회무의 중심은 상임이사회이기 때문이다. 상임이사회가 의결하고 결정하는 체계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오는 3월 27일 첫 상임이사회가 열리는데, 첫 번째 할일이 인수위의 활동 보고다. 인수위원회가 지난 2달 동안 활동하며 얻은 내용을 상임이사 전원에게 보고하고 어떤 방향성이 필요한지 전달할 것이다. 
이에 사무처를 포함한 각 팀들이 상임이사들에게 업무보고를 할 것이다. 유관기관인 약학정보원, 정책연구소, 약바로본부, 약사공론, 환자안전센터 전체의 업무보고가 진행될 방침이다.
 
상임이사회가 대한약사회와 유관기관과 별도 조직간의 업무를 조절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해서 긍정적인 시너지를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과 회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늘 있는 상시적인 위험이 돌발위험에 1000배 만큼 위험하다. 발사르탄 사태의 위험성이 1이라고 하면, 상시적으로 널려있는 위험들은 1000이라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약을 갈아서 300일치를 조제하는 것과 아이들이 먹는 가루약의 시럽제 혼합 등 이런 것이 상시적 위험이라고 생각한다. 약은 보름 이상 갈아서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처방을 낼 수 있는 것이 300일 이라도 보름 이후부터는 강제리필 하는 것이 맞다. 상시적 위험을 줄여가는 것이 필요하다. 
 
보건의료 정책들이 상시적 위험을 줄여가는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 노력에 약사들이, 약사회가 함께 협의하고 싶다. 국회에도 이야기하고 복지부에도 이야기해서 협의를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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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업아 추천 반대 신고

엿장수 마음대로 될거같으냐
약사는 의료인축에도 못낀디는 사실을
알고나 있느냐
(2019.03.19 23:0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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