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약사 인력 증대 '일단 멈춤'…동결 전망

직접적 지표될 '보건의료수급 중장기 연구' 내년 하반기에나 마무리

기사입력 2019-09-06 06:00     최종수정 2019-09-06 06:59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2021년도 보건의료인력 증원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약사인력(약대 입학정원)의 증원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2021년도 보건의료 관련 학과 입학정원 산정'에서 약대생에 대한 증원 의견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약사사회에서는 전북·제주 약대 신설로 인해 내년 입학정원 60명이 확정된 상황에서 2021년 정원까지 연속으로 늘어날지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유력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일단 2021년도 약사인력은 '동결'이 유력하다는 분위기이다.

한 관계자는 "약사인력의 경우 '증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사 사회의 반발을 감안할 때 2년 연속 인력을 늘리는 것은 정부로서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약사인력 증원의 근거가 현재로서는 부족하다는 것이 '동결'의 주요한 이유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 2020년도 약대 입학정원 60명 증원 당시 2017년 5월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를 근거로 삼았는데, 이 연구는 10년 후 약사가 1만명 부족할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해 인력 증원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그러나 해당 연구를 2년 연속 인력 증원의 근거로 내세우기는 어렵다고 관측된다.

약사회가 해당 연구에 대해 반박연구를 진행하며 연구 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복지부가 2017년 연구의 후속조치 성격의 연구를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연구는 '보건의료인력중장기 수급체계'로 5년 단위로 이뤄지는 정기 연구로,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14개 보건의료인력 직종의 수급추계 모델 구축, 수요·공급 분석 및 추계 등이다.

직접적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수요과 공급을 분석해 중장기 수급의 필요성을 따지는 것으로, 인력 증원의 직접적인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백히 2017년 연구의 후속조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건의료인력 산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연구인 것은 분명하다"며 "다만 중요도가 높은 만큼 준비과정이 길어져 올 하반기 연구에 착수해 내년 이맘때 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복지부가 인력 산정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나온 이후에야 약사 인력 증원을 결정할 수 있다고 풀이된다.

이와 함께 약사 사회의 강한 반발도 증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약대 입학정원 문제의 경우, 약사회가 복지부에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지 못한 채 교육부로 공이 넘어갔고, 교육부는 약대 신설 진행경과를 복지부에 실시간으로 전달하지 전혀 알리지 않으면서 정책 추이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새 집행부가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한 만큼 복지부가 쉽사리 약대 증원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2020학년도 약대 입학정원을 60명으로 늘리면서 국립대학인 전북대와 제주대가 36, 37번째 약학대학으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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