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참여해 책임지는 '만성질환관리 상설기구' 필요"

의사 참여가 사업성패 갈라…행위별에서 성과중심 인센티브 전환도 고민

기사입력 2019-09-09 06:00     최종수정 2019-09-09 06:58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가 시범사업단계를 이후 새로운 조직을 통해 상설기구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계가 직접 참여해 권한과 책임을 공유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추진단 박형근 단장(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약업신문과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수행하하는 사업으로, 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하고 동네의원이 본래 기능을 수행하도록 고혈압·당뇨환자를 대상으로 환자관리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박형근 단장은 "8월말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대상환자는 15만명이 등록돼 있다. 의원은 2,600곳이 신청해 등록자격을 확보한 가운데, 등록 후 실제 환자를 받은 곳은 1,700여 곳이며 간호사·영양사 등 케어코디네이터 수도 290여 명으로 조금씩 늘고 있다"고 현황을 전했다.

이어 "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소아 아토피·천식에 대한 프로토콜을 작업중으로, 프로토콜 작업 이후 내년 하반기까지 시범사업에 대한 프로세스를 구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대상 환자 및 기관이 늘어난다고 문제없이 순항중인 것은 아니라는 진단이다.

박 단장은 "만성질환관리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초회 교육에 약 3천원)이 있는데, 돈 내는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고, 환자들이 몇 번 하고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실제 의사들이 받아가는 수가도 당초보다 적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의사들이 받아가는 수가각 평균 20만원보다 떨어지는 15~20만원 사이로, 노력하는 만큼 받는다는 건 이론이고 한계가 있다"며 "취지에 따라 (손해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처음 했던 얘기와 달라 도저히 현재 수가로 운영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도 있다"고 전했다.

인센티브 형태에 있어서도 "수가 구조가 행위별로 케어플랜 수립에 얼마, 교육에 얼마, 생활습관에 얼마가 각각 지급되는 식인데, 이런 기준은 결과를 신경쓰지 않고 행위를 신경쓰면서 관리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밝혔다.

관리가 이미 잘 되고 있는 환자는 모니터링하고 검사가 되는지 정도를 확인하고, 집중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좀더 세세하게 지켜보고 의학적 처방을 내리는 등 환자에 따른 맞춤관리가 필요한데 현 행위별 수가 체제에서는 어렵다는 것.

박 단장은 "개인적으로는 수가보상 자체를 열어놓고 개방적으로 생각해야하지 않나 고민한다"며 "어차피 행위별의 조합인데 해당 행위를 했냐 안했냐를 타겟으로 두는 수가구조는 의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형근 단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전국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체계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단장은 "일차의료질환 만성질환관리의 실무전문성도 높아져야하고, 추진단이 현재 시범사업이라는 조건하에 불확실한 조직이지만, 해야하는 업무 부담을 감당하기에는 벅찬 부분이 있다"며 "특히 개원의도 참여해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면서 상설기구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의사들이 직접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문제와도 연관이 있고, 사업 성패와도 긴밀히 연결된다"며 "전향적으로 조직의 형태나 구조를 바꾸는 고민을 할 때가 됐다. 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가 주체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는 방식이 맞다"고 소신을 밝혔다.

박형근 단장은 "(만성질환 관리는) 전체적인 관리프로세스인데, 인지하고 적용하는데 나이대가 다르고, 옆에 있는 누군가가 해주는게 제일 좋다. 좀더 자발성을 갖고 하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전제했다.

아울러 "의협이 일체 정부와의 대화를 끊어 공식적 대화를 가질 수 없다면 내부에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다. 개원의가 대상화 돼 있다고 문제 제기 할 수있겠지만 방식을 바꿔 좀더 상설적인, 일선에서 개선사항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며 "의협 정도가 되면 수가 등 현재 문제에 대해 사회가 진지하게 들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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