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락셀 등 의약품 혁신가치, 임상효과 중심 '신중검토'

복지부장관 "복수차관제 필요성 공감하나 全부처 직무범위서 종합검토 필요"

기사입력 2019-01-28 06:30     최종수정 2019-01-31 14:59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박능후 장관이 리포락셀 등 의약품의 혁신가치를 치료성(임상효과)을 중심으로 신중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수 차관제와 관련해서는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고 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인 만큼 전부처 직무범위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년 소회와 정책현안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능후 장관은 "취임 1년 6개월 가장 의미있는 성과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문재인케어)를 수립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한 것"이라며 "선택진료비 폐지, 뇌·혈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 강화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9월 국내 메르스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추가 감염 없이 종료됐고,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해 전 국민에게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다만, 아쉬운 점은 고령화로 인해 보건의료 수요에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그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병원 입원 중심으로 발전해 지역사회 중심 찾아가는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방문진료·방문건강관리 등 자택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박능후 장관과의 주요사항 질의응답.


문재인케어의 현재 진행상황과 남은 계획은.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주요 정책들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 틀니·임플란트, 어린이 입원 및 치과진료, 치매환자, 난임부부 및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상복부 초음파와 뇌·혈관·특수검사 MRI 및 2·3인실(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했다. 
  
2019년 2월에는 방광, 항문 초음파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3월부터는 구순구개열 치아교정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두부·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하고,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주요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 비급여 항목도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계획이다.  

앞으로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함께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적정 수가를 보장하고, 공·사 의료보험 연계 강화 등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예비급여, 아동학대, 특사경 등 다변화하는 보건복지 부서 신설이 이어지고 있다. 효율적인 예산과 조직 관리를 위한 부총리급 격상과 복수차관제에 대한 견해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각 부처에 산재된 사회문제를 총괄‧조정하기 위해서,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 역할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앞으로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예방중심의 국민건강권 보장,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 마련,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등은 복지부 혼자만이 아닌 개별 사회정책 소관부처와의 연계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직규모와 위상이 갖춰줘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한다. 복지부 조직규모는 이미 복수차관을 운영하고 있는 부처보다도 크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차관의 통솔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업무의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복수차관 도입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사회부총리 승격이나 복수차관 도입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으로,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 전 부처 기능 및 직무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항암제 리포락셀 논란 관련, 경구용 항암제의 혁신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리포락셀 진행 상황과 추후 제형변경 등 혁신 개량약제 약가제도 복안은.

리포락셀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가격 수준에 대해 제약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제약사에서 추가 논의를 위해 자료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가 자료가 심평원에 제출 되는대로 심평원과 제약사간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한편, 혁신가치의 인정은 중요한 사항이나 그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다. 더욱이 의약품의 경우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에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

또한 의약품의 혁신성에 대한 판단 시 최우선 기준은 치료 효과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도 의약품의 임상적 효과 개선 정도를 기준으로 보험 적용 여부와 가격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대원칙 하에서 의약품의 혁신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 보건의료계와 산업계, 국회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과 계획은.

지난해 8월에 밝힌 바와 같이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현행 의료법이 허용하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을 활성화하고, 의사의 대면진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도서·벽지, 격오지 군부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사-환자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논리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의료 공공성 차원에서 개선사항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며, 사회적 논의과정에서 의료계와도 긴밀히 소통해나가고자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효과성, 타당성 검증을 통해 사업 모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등 새해 보건의료계는 무거운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올 한해 보건의료계 직역 간, 직종 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먼저, 강북삼성병원 故 임세원 교수님과 유가족에게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와 함께 진료중인 의료인에 대한 보호 대책과 정신질환 치료·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보건의료는 다양한 이해관계 갈등이 있는 분야이지만, 큰 틀에서는 모두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이라는 가치를 위해 애쓰고 있다. 

2019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의료와 의료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현안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국민과 보건의료계, 정부가 서로 비전을 공유하면서 신뢰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면 어려운 현안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인의 안전과 행복은 더 좋은 의료서비스로 연결되는 만큼, 정부는 보건의료인이 좋은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적정수가 보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보건의료계에서도 의료기관 간, 직역 간 소통과 협력,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통해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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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투여경로 변경 시 비열등성 입증이 목표인데, 임상 효과를 가지고 비교를 하겠다니??
결국 리포락셀같은 투여 경로 변경 개량 신약은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소리 아닌가.
지금 노보노디스크 같은 제약사에서는 경구용 단백질 의약품 개발 중이고 GLP-1 효능제는 3상 끝났고, 경구용 인슐린도 2상을 마친 상황인데 우리나라 정부는 앞장서서 제약회사 연구 의지를 박살내고 있네.
(2019.01.29 22:0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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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권 추천 반대 신고

요지는 기능과 효율이 동일하다면 가격이 동일해야 한다.
유선전화기와 핸드폰의 가격은 동일해야한다..이런건가
(2019.01.29 08:4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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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보단 안정 보전 추천 반대 신고

혁신성장 규제개혁 이란 단어보단 재정보전 약가인하 글로벌 진출 발목잡기
이대로 경제정책 지속하여 정권이 바뀌길 기원합니다
(2019.01.29 00:4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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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추천 반대 신고

소상공인 의료계 다음은 바이오냐ㅋㅋㅋ
올바른 육성정책으로 활력부탁
(2019.01.28 21:1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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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추천 반대 신고

실제 변화가 있을까 혁신성장 경제활력이라 외쳐건만 달라지는건 있을것인가? 내 생각엔 그냥 제네릭 규제 약가인하정책 진행일 뿐아닌가
문재인 정권의 쇼통일 것인지? 실제적 기업을 위한 개선이 있을지? 근데 기대가 안된다
올해 벌써 1월 다됐는데 성과있나?? 올해는 성과결과를 내놓을지 에 대한 기대해본다
말뿐인거라면 조만간 지지율의 큰 변화가 있을것이다
(2019.01.28 21:1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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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좀 추천 반대 신고

임상진행 연구원들 의견 반영하고 가치 편의성 인정해줘라 (2019.01.28 10:0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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