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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라인 '리베이트 약가인하·급여정지 + 공익과징금' 입법추진

    이용호 의원 "과징금 재원 전액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사용해야"

    환자 피해방지를 위해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인하·급여정지에 과징금을 추가해 공익적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2020-10-15 16:48

    섹션 지난해 비과세 니코틴 용액 직구 3,630% 급증

    박홍근 의원, 연초 줄기·뿌리/합성 니코틴 13,393건 반입

    지난해 해외 직구를 통해 반입된 비과세 니코틴 용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직구로 들어온 담배와 니코틴 등은 총 2만 6천여건(한화 21억4,56...

      2020-10-15 13:07

    섹션 5년간 헌혈자 혈액 바이러스 4만건 검출…C형간염·매독 등

    인재근 의원 "혈액선별검사 활용 등 헌혈 참여 제고 방안 논의돼야"

    지난 5년간 헌혈 혈액선별검사 과정에서 B형간염,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사람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 매독 등이 검출된 건수가 약 4만 건에 달한...

      2020-10-15 10:54

    섹션 국시원, 정보보안 취약 "원격접속·파일공유 제한 없어"

    2020년 정보보안감사 결과 14건 확인…PC 서버 보안관리 4건 등

    국시원이 시험 출제 기관임에도 정보보안이 취약하다고 지적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2020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정보보...

      2020-10-15 10:37

    섹션 올해 의료분쟁조정 기간 평균 126일 - 법정기한 초과

    "조정·감정위원 지원하는 상근 조사관·심사관 인력 늘려 효율성 높여야"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 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

      2020-10-15 10:29

    섹션 건보고지 우편비용 1,076억…"전자고지 취지 살려야"

    건보공단, 디지털종합서비스 구축 사업자 선정 막바지 단계

    국민건강보험에서 고지 및 안내를 위해 보내는 우편 발송비용으로만 매년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건강보험료에서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고지 ...

      2020-10-15 10:21

    섹션 코로나19로 미용성형 외국환자 '반토막'

    부가세 환급 2019년 上 6.4만건 → 2020년 上 3.1만건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환자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특례가 시행되는 가운데, 2020년 상반기는 전년 동기간 대비 외국인환자 부가세...

      2020-10-15 10:03

    섹션 일부 의사 지망생, 해외 유학 등 편법으로 국시 응시자격 획득

    한 마디 못해도 우즈벡 의대 입학 가능, 졸업 후 국시 응시

    일부 의사 지망생이 우리나라보다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나라에서 유학 후 우리나라 의사 국가고시를 통해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0-10-14 10:06

    섹션 국민 10명 중 6명, 의대생 국시 재응시 허용 반대

    허종식 의원 여론조사 결과, 반대 57.9% vs 찬성 36.9%

    우리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허용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여론조...

      2020-10-14 10:00

    탑기사 복지부-제약 약가소송 3년, 현 주소는?

    총 18건 중 14건 현재진행형…복지부 승소에도 '상처뿐인 승리' 지적
    국회·복지부 뜻 모아 '패널티·환수조치' 고민도

    약가인하 등 복지부와 제약사 간 행정소송이 시작된지 3년이 지난 현재, 18건의 소송이 이뤄졌으며 항소를 포함한 14건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약...

      2020-10-14 06:00

    헤드라인 "리베이트 처벌, 대상 품목 아닌 제약사에게 내려야"

    강선우 의원 지적…이의경 식약처장 "이중 과징금 등 함께 고민해달라"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가 오히려 판매중단 처분 2주 안에 소위 '밀어내기'로 매출을 늘리는 등 식약처가 리베이트를 조장한다고 지적됐다. 더불어...

      2020-10-13 21:39

    헤드라인 '약사회·장애인 약 안전사용 협의체' 구성…"실질적 대응"

    이의경 식약처장 국감서 답변…정부 노력 불구 장애인 불편 여전

    장애인 의약품 안전사용이 여전하다고 지적된 가운데, 식약처가 약사회·장애인단체들과 함께 실질적 대책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식품의약품...

      2020-10-13 18:38

    헤드라인 "식약처, 아토피 치료제 '허위성적서'로 시판 허가했다"

    김민석 의원, "생화학적·생리적 분야 전문가 활용해야"

    시판 허가가 취소됐던 아토피 치료제인 유토마 외용액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위성적서로 시판을 허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토마 외용액은 아토피 ...

      2020-10-13 17:48

    헤드라인 '제약사-정부 행정소송' 건보재정 손실 막대…1,500억원 규모

    3년간 약가인하 지연 17건…"시간끌기용 소송 패널티 마련할 것"

    제약사들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통해, 정부의 정당한 약가인하를 지연시켜 기업의 이익을 챙기고 건보 재정에는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됐다. ...

      2020-10-13 17:31

    헤드라인 건기식, 임상결과 없이 '허위광고'·'이상사례' 매년 증가

    신현영·인재근 의원, 관리 강화 촉구…이상사례 지난해 1,132건

    건강기능식품이 임상적 효능이 부족함에도 소비자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허위광고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상사례 역시 매년 늘어나 관리강화 필요성이 강조됐...

      2020-10-13 17:18

    헤드라인 허가자료 허위제출, '징벌적 과징금' 제도 구축 필요

    정춘숙 의원, "의료기기 허위자료 제출 시 허가 취소 마련도"

    의약품, 의료기기제품에 대해 허가자료를 허위제출 했을 경우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해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20년 식품...

      2020-10-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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