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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기사 공단·심평원 "RSA 대상질환 및 후발약제 확대 필요 공감"

    "문제점 인식...보건복지부와 감토해 적극 진행"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위험분담제(RSA)에 대한 질환 확대 및 후발약제 포함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

      2019-10-14 11:11

    섹션 심평원, 진료비 삭감 이의신청 ‘절반은 돌려받는다?’

    2018년 한 해 이의신청 건수60만건, 인정비율 54.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 이의신청 건수가 최근 3년 내 크게 증가했으며, 인정비율도 절반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

      2019-10-14 11:09

    섹션 조현병 환자, 치료 중단 막을 약 있어도 못 쓴다

    1회 투여 최대 3개월 유지되는 주사제 있지만…금전적 부담 커

    조현병 환자의 치료 중단을 막을 수 있는 치료제가 있지만, 금전적 부담 때문에 처방률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건강보...

      2019-10-14 10:56

    섹션 3억짜리 페라리 타도 건보료 한푼 안내는 '피부양자'

    정춘숙 의원, "피부양자의 재산·자동차도 지역가입자와 똑같이 적용해야"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피부양자’중 일부는 페라리, 멕라렌 등 수억원짜리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

      2019-10-14 10:52

    섹션 한국 제안 '인공지능 빅데이터 표준안' 국제표준으로 채택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련 국제표준 2건 JTC 1/SC 42 회의 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부) 국립전파연구원은 ISO/IEC JTC 1/SC 42(인공지능) 제4차 국제표준화회의(일본 도쿄, 10. 7. ~ 10. 11.)에서 ...

      2019-10-14 10:29

    섹션 허위·부당청구, 사무장병원 빼고도 7,561억원

    1억1,118만건 발생…사무장병원 합하면 5년간 3.6조원 달해

    사무장병원을 제외하고도 허위부당청구 발생이 5년간 7,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숙의원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

      2019-10-14 10:04

    섹션 인재근 의원 "심평원 DUR 서비스 활용도 몇 년째 지지부진"

    처방하는 의사·약사에 경고 팝업 보내도 10명 중 1명만 처방전 변경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의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2019-10-14 10:02

    헤드라인 불법 사무장병원·과대·과소 약물복용 등 관리 강화

    건보공단 2019 국정감사 업무보고…'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 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 불법사무장병원 및 약물복용 관리 등 의료 현장 관리...

      2019-10-14 10:00

    섹션 5년간 의료기관 과잉청구 진료비 114억원…빅5 12%

    과잉 진료비 부과 근절 및 환자권리구제 강화 필요

    2014년 이후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통해 진료비를 환불받은 금액이 114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 의료기관일수록 환자에게 진료비를...

      2019-10-14 09:47

    섹션 112채 주택 보유하고도 건보 고액상습체납

    6개월 이상 체납세대 중 10억 이상 주택보유 252세대

    건강보험보장성 정책 강화로 건보재정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0억 이상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연체...

      2019-10-14 09:39

    섹션 외국인·재외국민 세대 건강보험료 징수율 71.5%

    건보 당연적용 시행후 6개월…먹튀방지 위한 노력필요

    지난 7월 국내에 입국한지 6개월이 지난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당연 적용이 시행 된 후 세 달이 지났다. 이후 외국인 및 재외국민 세대의...

      2019-10-14 09:29

    섹션 2.5억 수가 들어간 '케어 코디네이터' 사후관리 무관심 댓글1

    4만명 환자관리하는데 케어 코디 현황파악 안돼

    동네 병‧의원에서 만성질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케어 코디네이터’ 제도가 당국의 사후관리 무관심 속에 문재인 케어 부작용을 덮으려는 무마용이라는 비판이 ...

      2019-10-14 09:20

    섹션 "건보공단 국내학술연수제도 상위직만 많아"

    1·2급 26명, 3급 이하 6명…'직급별 선발' 합리적 조정 필요

    건보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학술연수과정에서 직급별 선발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운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

      2019-10-14 09:13

    헤드라인 치매치료제 아닌 의약품 '치매환자 5년간 151만건 처방'

    김명연 의원 조사…콜린알포세레이트 지난 8년간 청구금액만 1조 돌파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치매 전문치료제가 아님에도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 4명 중 1명에게 처방돼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고 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

      2019-10-14 08:51

    섹션 건보공단·심평원 진료데이터, 활용결과 제출 1/10 불과

    최도자 의원 "미제출 불이익 없어, 비 공익적 활용 걸러내기 어려워"

    우리나라 국민들의 모든 진료내역을 담고 있는 의료정보 빅데이터가 연구자들에게 제공되지만 활용결과가 제출된 사례는 1/1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

      2019-10-13 23:45

    헤드라인 제약사 발사르탄 구상금 69곳·20억 중 16곳·1억원 납부

    건보공단 "외부 법률자문결과 제조물책임법 제조물 결함사유 인정"

    건강보험공단이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하여 69개 제약사에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에 대해 구상금 납부를 고지했으나, 23.2%인 16개 제약사가 구상금을 납부...

      2019-10-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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