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쓰기식' '갑질' 이제는 안된다

최재경 기자 | cjk0304@yakup.com    

기사입력 2016-11-02 09:32     최종수정 2016-11-02 09:34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와 약사단체인 약준모가 최근 공정위로부터 각각 11억과 7,800만원이라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두 단체 모두 의사, 약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 등에 거래중단이라는 요구로 한의사와 한약사를 압박했기 때문이다.

 

의협과 약준모 모두 직능간의 모호한 역할이 갈등으로 어어진 상황으로 상대 단체에 비해 우월적 힘을 가진 쪽이 다른 한쪽을 압박하기 위해 거래처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모습이다. 같은 의사, 약사들은 왜 그랬는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방법적인 면에서 국민들의 공감을 받긴 어려울 것이다.

언젠가부터 의사, 약사 단체가 직능 이익을 위해 거리로 나서는 것이 당연시 되면서 결의대회, 1인시위, 집단 농성 등 다양한 형태의 단체 행동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원격진료와 원격화상투약기 등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의약사의 직능과 역할을 위협한다고 생각될 때 회세를 이용한 압박은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 행동이 일반 국민의 공감을 받지 못하게 되면 '밥그릇 챙기기' 된다. 의사와 약사는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는 전문직능이라는 점에서 의약단체가 주장하는 '국민의 건강수호'는 '밥그릇 챙기기'라는 말로 일축되고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야 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이제는 뒤로 만나서 좋은게 좋은식의 대관업무도 할수 없게 되면서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정부 대응을 하지 못하면 결국 퇴보되는 단체가 될뿐이다.

회원을 의식해 보여주기식, 떼쓰기식 대응은 더이상 힘을 얻지 못한다. 최근 국회 1인 시위를 진행 했던 대한약사회도 결국 2회만에 1인 시위를 잠정적으로 철회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발표를 한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 정부기관 관계자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단체는 양쪽을 힘들게만 할뿐이다. 정부정책이 불합리하다면 무조건 안된다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설득하고 공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의약 단체들의 대응 방법이 구태의연을 벗어나 스마트시대의 합리성을 갖추길 바란다"고 말한다.

달라지는 세태와 정부 정책의 정세를 파악해 적절한 대응을 순발력 있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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