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증 신설 신중히 접근해야 마땅

약업신문 기자 | news@yakup.co.kr    

기사입력 2017-11-15 09:34     최종수정 2017-11-16 11:3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속담이 있다. 제약바이오분야 전문자격증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관련부처 방침에 일단 대한약사회가 일단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약품관련 전문자격증 시행방안을 마련 중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밝힌 전문자격증에 대해 약사회는 약사직능을 침해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으로 약사법에 규정된 약사역할을 넘어서는 법위반이라고 밝히고 있다 약사회측은 이는 제조안전관리자로서의 약사를 신규면허(자격증)를 가진 또 다른 직업인으로 대체하려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GMP 품질관리 등의 역할이 있는 의약품제조기사의 경우 제조관리자를 양산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약분야 전문자격증은 지난 3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제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의료분야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정보분석사와 바이오분야는 바이오·의약품 영역 4개 자격중이 신설 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오의약품 제조기사·산업기사는 정부의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Bio-Pharma 2020)' 수립에 따른 것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12대 신성장 동력산업분야로 바이오 신약이 선정된 것과 관련이 있다.

의약품제조기사·산업기사는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 유망산업으로 지속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로 보고, 바이오의약품 제조와 화합물의약품제조를 분리해 자격종목 신설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한다. 이 같은 정부방침은 최근 열린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추계학술대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약사법과 전문인력' 세션 패널토론에서 의약품 제조기사·산업기사 자격증 신설 이슈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약사회측 관계자는 이런 계획 자체를 처음 접한다며 보건의료직종 자격증을 신설하려면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이해관계자 협의가 사전 있어야 하는데 3차례 진행됐다는 회의에 약사가 빠지는 등 타당성 검토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측은 문재인 정부가 100대 정책과제에 제약산업발전을 포함했고 의약품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 새로운 인력 투입시, 자격증을 가진 전문화된 인력을 투입 하는 것이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자격증 신설을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시행방안을 준비 중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장 내년 1분기에 시행규칙을 적용, 빠르면 2년후인 2019년도부터 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관련 전문자격증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패널토론을 통해 찬반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공단측 관계자는 현재 시행방안에 설계단계에 있는 만큼 약사회를 비롯한 이해관계 단체 등의 반대의견이 지배적이면 제도시행 자체를 않을수도 있다고 한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이 지점에서 지난 93년 촉발된 한약분쟁 결과로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 면허가 양산됐던 과정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직능단체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인력과 비용낭비가 발생했는지, 그 과정에서 야기된 또 다른 갈등의 소지를 곰곰이 따져본다면 이번 자격증 신설문제 역시 매우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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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밥맛인 약사회인게...
지네들 밥그릇만 생각해서...아주...참...
나쁜사람들 같으니라고...
(2017.11.17 17:35)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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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겨
그럼 당신은 당신 지갑 노리고 누가 칼들고 덤비면 넋놓고 보고만 있소? (2017.11.30 14:1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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