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대책이 요구되는 약국 사장 의약품

기사입력 2002-09-23 09:28     최종수정 2003-05-10 15:29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권창호〈파주시 정도약국〉

의약분업 후 약국에 사장되어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 주문자 생산제품, 일반인이 수입한 의약품을 제외한 재고의약품의 반품에 대해 약사회·제약협회·도매협회 등이 참여한 유통관련 실무협의회에서 합의되어 7월~9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약계 3단체가 적극 협력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구입한 제약사 및 도매업소에 반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약사나 도매업소에서 직접 구입하지 않은 의약품은 일선 분회 단위에서 일괄 취합해 도매상 또는 해당 제약사에 반품하고 미개봉 의약품뿐만 아니라 개봉 의약품과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 재고약 누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개국가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3단체가 반품문제와 관련하여 대원칙만 합의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제약사가 세부원칙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약국에 사장되어 있는 재고의약품의 책임은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지 못한 약사들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분업 초기 의약품 구비의 어려움, 의사들의 잦은 처방약 변경 등 여러가지 외적요인과 분업 후 규모가 큰 약국을 제외하고는 도매상에 의존하게 되어 반품을 회사와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도매상에서 의약품을 구비한 많은 약국들은 반품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분업초기에 구입한 의약품들은 대부분 도매업체나 약사회 등을 통해 소분된 상태로 공급받은 의약품이 상당수여서 구입한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미비하고 최근에는 개봉된 의약품은 제외한다는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영업방침에 재고약반품이 겉돌고 있다. 특히 의약분업 시행으로 대부분의 국내 및 다국적 제약사들은 특수를 누린 반면에 약국들은 재고약 부담의 가중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제약회사들은 처방권이 의료기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고약 반품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제약사들의 이중적인 영업형태로 인하여 약사회 임원약국과 문전약국의 반품은 원활한 반면 일반 약국과 동네약국들의 반품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어 약국가의 불신과 약사회 내부의 불협화음을 유발하고 있다. 그동안 소포장 생산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제약회사와 달리 품질훼손 및 비위생 관리가 우려되었음에도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소분작업을 해온 도매상의 경우도 `떡고물 먹기'식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다. 결국 정부와 제약사가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개국가의 도매업소들에만 기대는 듯한 태도와 정도를 벗어난 반품요구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등 재고약 반품과 관련하여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어 일선분회는 애로를 겪고 있다. 현재 제약-약국-도매업계 모두 양보의 미덕과 전향적인 시각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의약분업의 공급자인 의사·약사·제약사의 삼각축이 동반자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다. 우선분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약국에 사장된 재고의약품의 효과적 처리와 재발을 억제할 수 있는 정부 주도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비협조 회사에 대해서는 결재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약사회가 공식적으로 선언한다면 그 파장이 클 것은 사실이나 공정거래법에 위배되고 제약사로부터 피해보상도 이어질 수 있어 분업원칙 변질시 약사직업을 폐기하고 전면적인 극단 투쟁에 나서겠다는 위협만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각급 약사회에서는 비협조 제약·도매상 명단을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인 합의만 해 놓은 상태에서 `밀어 부치기'식의 재고약 반품은 혼란만 가중시키므로 이제부터라도 약계 3단체는 회원들의 정서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반품 대책에 대해서 재론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정부에 세제 감면, 동등성시험 신청시 조건을 다는 등 제약회사가 앞장서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의사회의 협조아래 시한부 대체 조제를 허용하여 반품의약품을 가능한 줄일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약국도 어느 정도는 손해를 감수할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차제에 의약품 반품에 대한 공정한 룰을 만들고 제약사가 소포장 생산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도매상에서도 KGSP 도입시 일정한 시설을 갖출 경우 소분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특히 전문의약품의 경우 제약회사에서는 1000정 이상의 단위로만 생산하고 KGMP시설을 갖춘 소분 전문회사에서 신고된 포장(복지부에 사전 규격을 10, 30, 50, 100 등으로 신고)으로만 재생산해야 한다. 약국에서도 그 용기로만 진열토록 하는 등의 기초여건을 마련한 뒤 재고관리 소홀로 유효기간을 넘긴 의약품에 대하여서는 약국에도 과감히 부담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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