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ㆍKGSP 전철 되풀이 하려는가

기사입력 2011-02-09 10:06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결국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키게 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현실화 될 조짐이다. 의약분업 이후 최근 10년간 가파르게 성장해 왔던 처방약시장에 결국 브레이크가 걸렸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쌍벌제 리베이트제가 본격 시행된 2010년 상위 10개 제약사의 원외처방 매출총액이 전년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선 가운데 상위제약의 매출감소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상위 10위권 업체중 절반인 5개 업체가 전년대비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일 정도로 상황은 안 좋았다. 1위를 기록한 대웅제약만 해도 전체실적은 전년보다 감소했으며 한미, 유한, 중외제약 등도 2년전까지 두자릿수 상승세를 보였지만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야말로 급전직하다.

이같은 국내사의 부진에 반해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 리베이트 정책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다국적제약사들은 비교적 선전했다. 다국적제약사는 상위권 업체 대부분 전년대비 원외처방 실적이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품목별 역시 외자사 제품이 빅3에 드는 등 강세를 유지했다고 한다.

이전 경제부처의 한 수장은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정책은 발제도 입안도 하지 말라”고 강조한바 있다. 기업의 투자활동이나 경영의지를 꺽어 경기 활성화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은 가급적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했다.

“이제 더 이상 제약은 공장이 필요없다”는 자조섞인 제약경영인들의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전 GMP제도 및 KGSP제도가 국내 제약 및 유통선진화를 도모하게 될 것이라는 당초 정책 목표와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전철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이미 도입돼 실시하고 있는 정책일지라도  ‘제약산업 발전에 저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선다면 과감히 궤도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비록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라는 또 다른 정책목표가 있다손 치더라도 제약산업 근간을 뿌리채 뒤흔드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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