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입찰 결자해지(結者解之)로 풀어야

기사입력 2012-07-11 08:0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저가낙찰로 인해 의약품 입찰시장이 온통 난리통이다. 실제 경상대병원 보훈병원 등 국공립병원입찰에서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1원 입찰이 다수 확인됐다. 1원 입찰은 제약업계와 도매업계 모두가 공멸할수 있다는 공감대속에 서로 자제해야 한다는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구태는 그대로 답습됐고 이제는 실제 공급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동아제약을 비롯한 상위 10개사는 절대로 공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약협회와 도매협회는 덤핑입찰 업소에 대해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먼저 제약협회는 덤핑품목에 대한 공급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윤리위원회 회부, 해당사 언론공개, 관계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도매협회 역시 덤핑품목의 계약 납품과정을 예의주시하고 1원계약 공급품목은 제약사 도매상 품목명을 언론에 공개하고 해당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및 사후관리를 당국에 요청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제약 도매 두단체 모두 덤핑입찰과 관련된 회원사에 대한 자체징계 의지는 기본적으로 같다고 할수 있다. 하지만 결과는 장담할수 없다. 왜냐하면 징계의지 천명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항상 빠져나가는 업소들이 있었다. 강력처벌이라는 엄포(?)보다는 당장의 이익이 더 절박하고 우선시됐기 때문이다.

덩핌행위에 대한 처벌과 단속망을 피해나가는 방법으로는 낙찰 도매상이 아닌 다른 도매상을 통해 공급한 다음 낙찰도매로 흘러가게 하는 소위 우회공급도 가능하고, 사전협의를 통해 공급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덤핑은 도매상이 알아서 했다는 식의 임의투찰로 몰아가는 책임회피 등 여러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 실제로 이같은 방법들이 횡행했다는것이 업계내부의 공통된 인식이다.

덤핑입찰은 결국 약가에 거품이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음성적 공급과정에서 야기된 과잉공급 물량은 결국 약국시장으로 흘러들어 불법유통과 약가문란의 주원인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는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두 단체가 나서고 있지만 중요한것은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결기보다는 결자해지(結者解之) 하겠다는 회사들의 인식전환이 먼저다. 우선 따놓고 보자는 식이나 올해만 장사하고 끝낼것같은 이판사판인지, 아니면 시장의 혼탁을 걷어내고 공정경쟁의 룰을 만들어 갈 것인지 결정해야 할 시간이다. 이번이 아니면 더욱 어려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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