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분업, 첩약포함 완전분업이 마땅

약업신문 기자 | news@yakup.co.kr    

기사입력 2018-10-24 16:50     최종수정 2018-11-07 15:42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한방의약분업이 조만간 수면위로 부상할 조짐이다. 복지부는 한약제제 분업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한방의약분업의 기본 골격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국감답변을 통해 밝혔다.

연구용역에 앞서 각 직역단체로부터 한약제제 분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조회를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한약제제 분업에 대한 모든 논의는 조만간 개최 될 한약제제발전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뤄지게 되는데 이 협의체는 복지부 주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유관 단체들이 참여한다고 한다.

한방의약분업은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꾸준히 논의는 있었으나 별다른 진전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양방에 비해 기본적인 여건이 미비 됐고 관련 직능간에도 필요성이 그리 크게 부각되지 못한 점이 이유였다.

복지부는 각 직역단체로부터 한약제제 분업 필요성 등 의견조회를 마무리한 뒤 이를 토대로 연내 연구용역을 외부 발주할 예정이며 특히 선택분업과 강제분업 중 어떤 방식을 채택할지 여부와, 분업 후 한약제제 조제권을 약사와 한약사중 누구에게 어떻게 부여할 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이번에 복지부가 비록 한약제제에 국한한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분업을 검토키로 한 것은 어찌됐던 한방분야 의약분업을 위한 진일보한 조치라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하다.

이번 계획에 대해 복지부는 분업연구대상에 있어 한약제제와는 별개로 첩약이나 약침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분명히 밝히는 등 매우 조심스런 모습니다. 물론 현재 첩약은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대상이다.

급여대상인 한약제제는 올해 1월 기준 단미엑스제제 67종과 단미엑스혼합제 56종뿐 이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도 별다른 진전 없이 표류하고 있다.

첩약은 한의사의 진료·처방행위에 포함되어 식약처에 용법, 용량, 원료약품 및 함량, 포장단위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신고 되지 않는 등 건강보험 제도권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현재로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기왕에 정부가 한방분업을 검토하는 상황이라면 한약제제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첩약까지 포함하는 완전 한방분업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모든 정책과 제도를 살펴봄이 마땅할 것 같다.

비록 건강보험 재정이 수반되는 급여확대는 정부나 보험당국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될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밑그림을 잘 그려 차후에 예상되는 직역간 직능간 갈등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약분업 초기 만연했던 의약갈등을 두 번 다시 겪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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