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피임약 재분류가 드디어 진통 끝에 전문약으로 남아있게 됐다. 사전 피임약도 지금처럼 약국에서 사먹을 수 있는 일반약으로 변화는 없었다. 이 사안을 두고 그동안 수차례 공청회에 토론회를 열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 발표가 다소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복지부는 지난 6월 7일 의약품 재분류(안) 발표 이후, 한달여 동안 의견수렴을 거치고 지난 28일~29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최종 재분류 결과를 발표했다.

재분류 발표 후, 가장 논란이 됐던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과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 무산 사유는 사실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로 전문약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했던 사전피임약을 사회적 그간의 사용관행, 사회ㆍ문화적 여건 등을 고려해 현 분류체계를 유지하고 3년동안 피임약 사용실태 및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언뜻 정부의 발표가 언뜻 합리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전피임약은 40여년동안 약국에 판매되고 있었던 의약품이다. 3년이라는 시간이 과연 어떤 시간인가를 되묻게 한다.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결정이고 국민건강에 더 이롭다고 판단됐다면 사회적 반대에 부딪쳐도 밀고 나가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는 않았을까? 결국 정부가 골치 아픈 문제에서 한발 물러나 3년간 부작용 사례나 모으려는 것은 아닌지.

피임제는 청소년 성문제, 임신, 출산 등 사회적인 이슈와 맞물린 의약품이지만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안전성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피임약 재분류 의견수렴 결과와 중앙약심 건의사항을 반영해 향후 3년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올바른 약 사용 등 여성 건강보호를 위한 특별 보완대책을 추진키로 한바 과연 어떠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될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