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한파, 제약산업은 아직도 ‘한겨울’

최재경 기자 | cjk0304@yakup.com    

기사입력 2013-04-10 10:2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4월 1일부터 리베이트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됐다. 가중처분 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고, 의사나 약사 등 리베이트를 받는 사람도 면허자격 정지 기간을 수수액에 연동토록 했다. 이제 많이 받으면 받은 만큼 최대 1년까지 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다.
 

제약사는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1차에는 업무정지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2차는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고, 3차 위반 시 해당 품목은 허가가 취소되는 철퇴를 맞게 된다.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운영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해 리베이트 한파에 올해도 제약사는 떨어야 할 것 같다.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혁신형제약으로 지정을 받았던 제약사들은 취소 조치를 받을 수도 있고, 더욱 강화된 행정처벌로 5년안에 가중처벌을 받게 되면 해당품목이 시장에서 퇴출이 될 수도 있다.

리베이트 혐의가 포착돼 수사가 시작되면 모든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제약산업 구조상 아직까지는 ‘리베이트 수사’란 단어에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제약업계의 현실이다. 의사들에게 영업활동이 어려워진 제약사들은 새로운 앞으로 어떤 마케팅을 제시해야 할지가 최대 난제인 셈이다.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의지를 분명히 전달하는 의미에서 ‘규제와 단속’을 하고 있다면 다음에는 제약산업에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 줄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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