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수가협상, 최후의 웃는자는 어디일까

최재경 기자 | cjk0304@yakup.com    

기사입력 2013-05-22 10:03     최종수정 2013-05-22 10:28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보건의료계 단체들이 이번주부터 건강보험공단과 본격적으로 2014년도 수가협상에 돌입한다. 정부예산 책정이 끝난 10월에 시행되던 수가협상이 시민 단체와 보건의료단체의 요구로 실효성을 위해 이번 협상부터 5월에 진행되는 것이다. 첫 5월 수가협상에 보건의료단체들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건보공단과의 협상을 잘하면 예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좀 더 확보할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수가산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다. 반면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에 막대한 예산 투입이 예정돼 있어 한정된 건보재정안에서 수가 인상에 대한 정부 방침은 여전히 저수가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각 직능별, 의료기관별 수가 경쟁도 만만치 않다. 수가협상 결과는 회원들에게는 단체 집행부의 능력과도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0.1%에 희비가 교차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다른데는 얼마나 더 받았을까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하기도 한다. 수가협상을 앞둔 단체장 상견례 자리에서 각 단체장들은 입을 모아 "너무 경영이 어렵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수가협상은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 단체들이 원하는대로 다 줄수도 없는 현실에서 구조적인 문제점만을 지적하고 서로 책임을 미루기 보다 각자가 양보하고 보건의료계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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