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형이슈로 보건의료 민생 현안은 뒷전(?)

김용주 기자 | yjkim@yakup.com    

기사입력 2013-10-23 10:3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14일 복지부를 시작으로 실시돼 11월 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은 노인층에 지급할 기초연금 축소(?)이라는 거대 이슈로 인해 다른 민생 현안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도 국민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기초연금 축소 문제점에 집중하고 있을 뿐 다른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예년의 국감보다 못한 실정이다.

보건의료분야에는 적지 않은 현안이 쌓여 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문제, 제약산업 육성책 마련, 의약분업 문제점 보완,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 등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이다.

보건복지위원회가 기초연금 문제에 집중하다보니 다른 현안이 조명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지부외 다른 피감기관들은 예년과 달리 상대적으로 편한(?) 분위기속에서 국감을 받고 있다.

일부 피감기관은 기초연금 문제가 불거진 것을 호기로 인식하고 국정감사 당일만 잘 넘기고 보자는 식의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의료관련 정부 각기관의 정책 수행과 관련된 문제점이 지적되고 제도 개선이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는 예년과 같은 기대감(?)은 사라지고 있다. 기초 연금 촉소라는 거대 이슈로 인해 보건의료관련 민생 현안이 뒤전으로 밀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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