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잘못된 약가정책 피해자는 국민이다

이권구 기자 | kwon9@yakup.com    

기사입력 2013-11-20 10:33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최근 제약계와 도매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공급을 대표하는 양 쪽에 고충을 주는 약업계 환경은 일정부분 동일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우선 제약사.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최대의 관심사다. 현재 ‘유예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만, 복지부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재시행이나, 이와 다를 것이 없다고 회자되는 ‘수정’(안)을 내세울 경우, 상당수 제약사들은 내년에 감당하지 못할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제도는 도매업도 마찬가지다. 제약사들의 어려움은 그대로 도매상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실제 도매상, 특히 OTC종합도매상들은 지난해 일괄약가인하로 큰 타격을 입은 제약사들의 경영악화 후폭풍을 고스란히 맞으며 올해 계속된 매출하락으로 힘들어했고, 현재도 마찬가지다.

사정은 도매업계도 마찬가지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정부정책과 연관됐다면 마진은 제약사들과 직결돼 있다.

적정 마진을 확보하지 못하면 생존의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마진 정책으로 일관하는 다국적제약사들의 마진을 적정마진으로 돌려야 한다는 게 도매업계의 주장이다. 생존의 문제로 점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될 분위기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다. 제약과 도매의 당면과제, 접근방법은 다르지만 그간 제약산업  발전과 도매업계 선진화를 위해 협력해 왔던 제약계와 도매업계가 대립으로 치닫는 데는 정부 정책의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 다국적제약사들의 저마진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올해 부쩍 늘었다.

그리고 이면에는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 제약사들의 현실이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제약이 무너지면 도매도 무너진다는 것으로, 지금 제약사들과 도매상들은 공존 공생은 커녕 ‘동반 몰락’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는 얘기다.

의약품 공급의 양대 축이 무너지면 결과는 뻔하다. 시장 혼란을 떠나 당장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재정안정도 중요하지만, 약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가져 오는 비극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문제다. 정부가 약가정책을 심각히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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