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제 개선 지연에 제약업계 약값할인 압박

김지혜 기자 | @    

기사입력 2014-02-05 10:44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오는 2월 재시행되는 시장형실거래가제의 개선안 마련이 지연되면서, 제약업계가 약값할인 압박에 내몰릴 상황에 처했다.

1월안에 시장형실거래가제의 존폐 여부를 결정짓겠다던 보험약가제도 개선 협의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최종 결정이 2월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제약업계는 슈퍼갑의 횡포에 그대로 노출, 불공정거래가 불가피한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협의체 결정이 지연되면서 결국 오는 2월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재시행이 불가피 하게 됐고, 제약업계는 병원들의 약값인하 압박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이 예고되고 있다.

벌써부터 병원들 사이에서는 제약측에 의약품 할인 견적서 제출 요구 등으로 제약업계를 옥죄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협의체에서도 거론됐었다. 시장형제 개선안을 마련하기 전에 제도가 시행돼 제약사들이 의약품 입찰에 불가피하게 참여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해 정부가 중재해달라는 요구들이 나온 것.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으로 병원계가 자율적으로 자제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형제는 제도의 문제점이 많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대로라면 제약사들은 오는 2월부터 본격적인 의약품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제약업계는 개선안을 도출하기 전에 병원들의 압박에 시달리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하는 등 복지부가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장형제 개선을 추진하면서, 제도의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종 결정전에 일어날 상황들을 대비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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