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전향적 협의’ 경계의 목소리

임채규 기자 | lim82@naver.com    

기사입력 2014-02-19 11:0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 '전향적 협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법인약국과 관련한 약사사회의 대응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이 최근 약사회 주변에서 확인되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의료 민영화를 주장하는 정부 관계자를 불러 ‘설명회’ 형태를 갖는 최근의 움직임은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약준모가 강조하는 내용이다.

약사직능을 대변하는 기관지가 복지부 과장을 불러 법인약국 관련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대한약사회가 대의원 총회 자리에 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해 관련 설명회를 가질 것이라는 얘기에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가 내세운 관계자들의 주장이 의료민영화에 맞춰져 있고, 주변 정황 역시 영리법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쪽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직능을 대변하는 기관지와, 약사의 총의를 모아야 할 대의원총회를 의료민영화에 초점을 맞춘 복지부 인사를 데려다 영리법인약국을 홍보하는 장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약준모의 주장이다. .복지부 관계자에게도 쓴소리를 던졌다.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이를 해소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며, 국회의 권한에 대해 정부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법인약국 문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지만 정부도 법률 정비는 국회의 권한임을 인정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 결정을 내릴 때까지 자중하기를 바란다고 약준모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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