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손톱 밑 가시’ 규제 제대로 파악해야

김지혜 기자 | healthkjh@yakup.com    

기사입력 2014-04-23 10:02     최종수정 2014-04-23 10:19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 개선'. 최근 정부가 규제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제약산업에서도 큰 화두다. 박근혜 정부는 '투자활성화, 고용률 70% 달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규제 개선 카드를 들고 나왔다. 손톱 밑 가시 같은 다양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도 관련 산업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은 규제개선의 과제로 약가 문제 등을 꼽고 있다.

제약협회는 최근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진출에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사례 등 43건의 개선보완 과제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 위원회와 복지부, 식약처에 제출했다.

회원사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취합, 정리된 이들 과제에는 약가제도 관련 사항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 생산 16건, 유통 3건, 기타 1건 등이 포함됐다.

우선 협회는 국내 개발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등재와 관련, R&D 성과물에 대한 확실한 가격보상 및 개발원가가 합리적으로 반영될수있도록 약가제도를 개선·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용량 연동 가격인하제도에 대해서도, 경쟁력있는 제품이 보다 저렴하게 많이 팔릴수록 가격이 깎이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해 대형 국산품목의 탄생을 가로막고있는만큼, 수출 주도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는 등 관련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최근 보령제약 '카나브' 등 국내 제약사의 신약들은 사용량 약가연동제 적용으로 약가가 인하됐다. 이들 품목들 은 척박한 국내 신약 시장에서 개발에 성공한 제품들로, 약가 사후관리 정책때문에 국내 제약사의 신약 개발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선 등 약가와 임상 관련된 개선 요구는 과거부터 계속되어 왔다. 정부는 더 이상 행정편의적인 보여주기식 제도 개선이 아니라 제약산업 중심에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정말로 원하는 규제 개선이 어떤것인지 파악하고 바꿔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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