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은 뒷전 '재탕 2014국감'

신은진 기자 | ejshin@yakup.com    

기사입력 2014-10-22 10:00     최종수정 2014-10-22 11:5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미래 주요사업으로 제약산업을 지목한 정부였지만 정작 국정감사에서 제약산업은 외면받은 2014년 국정감사였다. 분리국감 무산으로 개최조차 불투명했던 우여곡절 많은 국정감사는 요란했던 시작에 비해 내용은 별다른것이 없었다.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문제, 의료민영화, 복지정책개선 등 예년과 유사한 질의들이 반복됐다.

국정감사 시작을 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은 식품에 치중되어 의약품에 대한 언급은 일부에 불과한 가운데, 파라벤·트리클로산이 포함된 어린이 치약의 안전성 논란이 주를 이뤘다.

제약업계의 관심사인 의약품 피해구제제도와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언급은 잠깐이었다. 그나마 연내 시행을 앞둔 의약품 피해구제제도는 몇몇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내년 3월부터 시행을 앞둔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업무보고에서 입법계획이 발표됐을뿐 한차례도 질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허가특허연계제도의 경우 제약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제도이지만 관심대상에서는 벗어났다.

또한 정부가 신약개발을 위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범부처신약개발사업도 당초 예산보다 지원이 축소되고 국내 업체와는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틀간 진행된 복지부 국감도 식약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복지분야에 대한 질의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보건의료분야의 비중은 낮았다. 의료영리화 논란과 관련된 싼얼병원, 원격의료, 담뱃값 인상에 대한 질의만 수차례 이뤄졌다.

약업계 관련 질의는 단회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약업계의 핫이슈인 낮은 대체조제율, 사용량-약가연동제로 인한 신약 수출의 어려움, 공중보건약사제도 등이 그것이다.

다만 CSO를 통한 신종 불법리베이트가 심각하다는 사실과 다국적 제약사의 저마진으로 인한 문제가 새롭게 논의돼 관심을 받았다.

지난해 국감도 의약분야보다 식품과 복지에 치중돼 의약업계의 아쉬움을 남겼다.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국감이었기에 역시 마찬가지다. 내년도 국감은 유망산업이라며 제약업계에 기대만 하는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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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국회나 정부나 제약전문가가 없어서 전문성이 없으므로 관심이 없을 수 밖에 없지요. 의사등 의료인출신들이 너무 많아 약을 모르는게 문제지요. 보좌진도 마찬가지고 합리적인 과학을 몰라요. (2014.10.27 09:1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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