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정책지원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약업신문 기자 | news@yakup.co.kr    

기사입력 2017-05-10 09:34     최종수정 2017-05-10 11:3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정부가 맟춤형 신약개발 바이오제약산업 스타트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의약품·의료서비스· 의료기기분야가 모두 망라됐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정부지원 정책방향에서 나온 내용이다. 복지부 역시 바이오코리아 2017을 비롯 굵직굵직한 국제행사를 통해 미래먹거리이자 국가신성장동력으로 제약산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제약산업 육성은 그저 립서비스 일 뿐이라며 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이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복지부를 비롯한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가 함께 참여한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의 출범을 들 수 있다. 신약개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부처간 R&D 경계를 초월해 관련부처 공동운영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연구단계별 경계 존재, 연계 미흡, 사업 중복지원 등 여러차례 지적되어 온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기구는 시작됐다. 현판을 내걸고 2020년까지 10개 이상의 글로벌신약 개발이라는 거창한 목표를 내걸었지만 결과는 미지수이다.

제약업계는 오래전부터 규제만 있고 지원은 없는 복지부를 떠나 R&D와 글로벌화에 필요한 지원과 진흥을 아끼지 않는 경제관련부처(재경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산하로 협회를 옮겨 가자는 주장을 간단없이 이어왔다. 왜 그러는지 이유를 되새겨 볼 일이다. 업계를 대변하고 지원해야 할 제약협회가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남아 있는 한 제약산업이 복지업무나 공공성, 여론중심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으며 결국 민생과 복지를 감당해야 하는 복지당국의 더 강화된 규제의 칼날위에서 허우적거릴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대선후보 정책검증 과정에서 대통령직속 제약산업발전 혁신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각 정당 후보자간 상당한 입장차이가 노정됐다. 하지만 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신약개발을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최근 제약바이오협회로 명칭까지 변경하고 새 위상찿기에 나선 제약협회가 주력하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대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정부차원의 정책과 지원을 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힘(?) 있는 위치의 컨트롤타워가 꼭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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