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經總)까지 나선 규제개혁의 명암

약업신문 기자 | news@yakup.co.kr    

기사입력 2018-06-27 09:34     최종수정 2018-06-28 15:17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규제를 완화해 법인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안전상비약 판매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경제계의 논리가 관련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방향 기조와 맞물려 어떻게 전개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혁신성장 규제개혁 자료를 통해  법인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해야만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 판매점포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경총은 현재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어 제대로 된 드럭스토어 사업 전개가 불가능하고, 안전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춰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24시간 편의점은 안전상비약 판매가 가능하나 드럭스토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규제가 개선되면 의약품 취급 및 상품 카테고리 확대, 중소 의약품 공급업체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드럭스토어 산업의 선진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총은 또 영리병원 설립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개혁만으로도 최소 18만개 최대 37만개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경총대표는 규제개혁이 잃어버린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심각한 일자리문제를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며 적절한 규제개혁 프로세스를 활용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직접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또다른 경제단체인 대한상의는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통해 민간에서 느끼는 규제혁신에 대한 체감도가 무척 낮다며 발굴 못지않게 과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에 집중할 때라며 혁신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들이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총은 규제가 개선되면 의약품 취급 및 상품 카테고리 확대, 중소 의약품 공급업체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드럭스토어 산업의 선진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총이 기재부에 제안한 과제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 원격의료 규제 개선, 의사·간호사 인력 공급 확대 등이 보건의료 관련 이수들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영리병원, 법인약국 이슈 들이 다시 제기되면서 정부가 규제혁신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일자리에 집착한 나머지 섣부른 규제완화가 가져올 부정적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동시에 이뤄져야한다는 점도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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