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정책 결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약업신문 기자 | news@yakup.com    

기사입력 2019-04-03 09:34     최종수정 2019-04-05 09:09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약가제도 개편안이 결국 업계의 우려대로 확정됐다. 내년 하반기부터 제네릭에 대한 차등보상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일부 중소제약은 회사존립 자체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과 함께 제네릭 후발업체의 매출과 수익감소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큰 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고정비는 줄이기가 어렵고 결국 줄일 수 있는 항목은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판매관리비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인력감축은 불가피하고 대상은 영업부분은 물론 연구개발 관리직 등 전 부서에 걸쳐 급격한 구조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비록 업계의 건의를 수용, 직접 생산해야 한다는 조건이 빠지긴 했지만 생동성시험 자체적 수행, 원료의약품 등록(DMF) 등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현재 상한가기준 약 54%를 받게 될 경우 사실상 중하위권 업체가 생산하는 상당수 제네릭은 생산중단, 즉 시장에서의 퇴출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중소제약사는 위수탁을 통한 제네릭 발매로 현금(캐시카우)을 확보하고 이를 연구개발에 재투입하는 구조로 회사발전을 도모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로 직접 생동비용의 추가적 증가와 약가인하 충격을 완화할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그나마 유지해 온 연구개발 동력 자체를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보장과 오리지널에 대한 시장 견제라는 제네릭 의약품이 갖는 본질적 가치는 결코 가벼이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이번 약가제도 개편은 제네릭 의약품의 효용과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연구개발 능력이 있는 회사를 중심으로 업계구도를 재편하겠다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은 결국 후폭풍을 몰게 오게 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소제약사의 무더기 협회탈퇴와 강경 실력행사까지 언급이 됐던 이면사정을 소흘히 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제조업 중 가장 높은 고용 성장률로 고용창출 선도 역할을 했던 제약업계가 무더기 인력 구조조정과 실업자 양산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약가제도 개편카드는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것과 다름없다. 고용증대와 일자리창출, 소득주도 성장을 국정의 제1가치로 내세운 이정부가 유독 약가정책에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고 있는 셈이다. ‘고품질 의약품 공급’과 ‘무분별한 제네릭 난립’을 막자는 정부의 제도 개편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고 우수한 국내 제네릭의약품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에 따른 최종책임은 결국 정부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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