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시기에 꼭 결정해야만 할 일들인가?

약업신문 기자 | webmaster@yakup.com    

기사입력 2020-09-02 09:35     최종수정 2020-09-02 09:35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파업이슈까지 불거지면서 국민들은 더 큰 불안과 걱정속에 한 주를 보냈다. 이유야 어찌됐던간에 지금과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의료기관 의사들의 파업은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대통령은 국민생명 담보하는 집단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메시지를 발표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가운데 파업을 주도한 의사단체 대표들과 정부는 수차례의 공식 비공식 회동을 갖고 수습방안을 찿았다. 하지만 의협은 2차 총파업을 강행했고 정부 역시 업무개시명령·면허정지 등 강력 대응방침으로 대치구도가 더욱 심화 될 전망이다.

의료계가 내세우는 4대악 의료정책은 의대정원 확대, 첩약급여화,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추진  등 4가지 사안이다.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검토된 공공의대 신설과 의과대학정원 조정에 대한 양측의 의견차는 수차례 회동에도 불구하고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역시 건보재정투입 적정성 논란과 안전성 시비 여부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원격의료 추진과 관련해서는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서로 다른 각론이 재기되며 방향성을 찿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고 있는 모습이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의사제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대상으로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분야에서 10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역내 의과대학이 의사를 양성하는 제도다. 의사 부족과 지역 불균형은 각계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문제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급한 조치는 우선 취하되, 의료계와 소통하고 협의하여 지역가산수가 등 지역의료 활성화 대책, 의료전달체계 개선, 공공의료 확충 등 근본적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현실적이지 못하고, 믿을수 없으며 또 바른 해답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지역의사 확충 필요성과 지역의료발전 당위성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정부, 지자체, 그리고 국민들의 시각도 별반 차이가 없는듯하다. 하지만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거리가 있다. 더욱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2차 팬데믹이 우려되는 화급한 시기에 국민건강을 담보로 파업을 선언하고, 이에 대해 강경일변도로 대응하는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며 국민들은 불안하고 또한번 분노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사 길들이기나 지지도 하락에 따른 국면전환용 등 정치적 판단이 끼어 들었다는 지적이 나와서는 절대 안될 일이다.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기에 꼭 결정해야만 하는 중차대한 사안인지 되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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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한 틈을 타서 공공의대 정책을 넘어갈려고 하다가 의사들에게 걸렸죠... 남원 부지, 시민단체, 이익단체들의 비리가 엮여 있어 철회가 어렵습니다. (2020.09.02 09:4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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