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 대책 시급.

약업신문 기자 | news@yakup.co.kr    

기사입력 2021-09-01 08:5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국민건강 보장을 위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두 중심축,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과 관련 우려할만한 지표들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한국 건강보험제도와 일본, 독일, 대만 등의 건강보험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주변국에 비해 건보료 상한은 너무 높고 하한은 너무 낮게 설정돼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하고 상하한 격차가 무려 370배 가까이 벌어지는 등 보험료 적정 부담을 위한 기능을 상실, 보험료 납부와 의료서비스 이용자간 괴리가 심해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장기요양보험 적용인구가 크게 늘어 지난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는 예측이 나와 빨간등이 켜졌다. 보험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기관은 수요예측 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은 매년 7% 증가하고, 필요보험료는 2021년 이후 연평균 9%가 인상돼야 그 급여지출 증가를 충당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보험료율을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올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정적 사업유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들이 조기에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총수지율의 경우 수익이 비용보다 많아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같은 나타난 수치에 안심해서는 안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적정보험료 인상 및 법정 국고보조금 확보로 수입을 화충하고 재정누수요인 점검 및 합리적 제도개선 등의 지출효율화 방안을 병행 추진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적용인구를 감축하는 것은 장기요양보험의 기본취지에 위배 될 뿐 아니라 재정안정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없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한 묘수찾기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에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 국고지원 확대와 함께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부과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도한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와 기업의 투자 여력 저하로 이어져 국민경제 전체에 부담을 가중시킬수 있는 만큼 우선 건강보험료 상한은 낮추고 하한은 올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되 국고지원은 법에 정한만큼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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