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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정책 마중물 기능이 고인물 양상할 수 있다”

법제 환경의 구조 단순화, 연구계·산업계·정부·시민 연계산업 이뤄야

기사입력 2020-09-16 18:47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현 기술사업화에 대해 전문가는 더 이상의 정책 마중물 기능은 고인물을 양상할 수 있다며 이제는 시민 등을 중심으로 한 연계산업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책은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촉진계획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중소벤처부, 국토부, 특허청 등 15개 부처·청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방향’을 종합해서 수립한 범부처 계획이다.

최근 정부는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발표하고 시장이 원하는 연구개발(R&D) 성과를 내기 위해 수요연계·투자매칭형 R&D 확대, 해외 수요기업과 국내기업을 연계해 글로벌 기술개발 사업 추진, 공공기술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1년인 전용실시 보유기간을 단축하고 전용실시 신청 시 스토킹호스 방식 공개경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STEPI 제도혁신연구단 손수정 연구위원은 16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에서 ‘기술사업화 정책 20년의 전개와 앞으로의 도전’을 주제로 국내 기술사업화의 현재와 개선점에 대해 발표했다.

손 연구위원은 “기술사업화는 산업 관점에서는 부가가치를, 정부에게는 성장 및 재정을 확보하는 길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기술 분야에 따라 길고 짧은 호흡이 있다. 흔히 죽음의 계곡, 다윈의 바다라고 부르며 곳곳에 틈(gap)이 도사리고 있어 쉽지않은 분야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화 결과, 정부가 R&D에 대한 투자를 4.5% 확대하면서 논문특허는 top5에 오르는 등 세계적 수준으로 상향했고 공공이전률도 34%, 기술료 1,900억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경제적 부가가치 수준은 여전히 적자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주체의 사업이 많아질수록 민간 기업에서 진행하는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는 줄어들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손 위원은 “R&D 기술사업화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남아있다. 이전에 말했듯이 길고 짧은 여정들이 있는 것에 비해 여전히 투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는 지난해부터 제기되고 개선되기를 요청한 부분들이다”고 말했다.

우선 그는 법제 환경의 구조가 단순화, 시스템화 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현재 기술사업화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계획에 따르고 있는데 이를 근거한 ‘과학기술법’만 하더라도 관련 법이 400가지가 넘는다.

또한 연계형 co-creation 중심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단독, 개별, 분산 모델은 더 이상 작동이 어렵고 주체가 정부만이 아닌 연구계, 산업계, 정부, 시민이 모두 ‘함께’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손 위원은 “사업화를 정부가 이끌고 가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정책의 마중물 기능은 어디까지나 고인물 양산을 일으킬 수 있어 중단해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은 인프라, 규제 등의 환경 정비, 부처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공감과 함께 부처 간의 경쟁게임이 아닌 협력게임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신 그 위에서 뛰는 역량, 열정, 책임 등을 갖춘 주체들의 경쟁 게임이 돼야 하고 그 속에서 시장의 의사결정, 현장을 뛰는 전문가를 존중해주는 것이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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