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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개혁 2010

맥킨지 저 / 조선일보출판사

기사입력 2003-09-29 10:34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한국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명쾌하게 짚어내고, 대안을 제시한 의미있는 책이 나왔다.

맥킨지 서울사무소 헬스케어팀(허호영 김용아 송인숙)이 쓰고, 조선일보사가 발행한 '맥킨지 비전-한국 의료개혁 2010'은 심각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한국 의료시스템의 현실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의료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책.

저자들이 10개월에 걸쳐 주요 병원 경영진과 의사들을 비롯해 의료계, 정부관리, 학계 및 제약회사 관계자, 미국 일본 독일의 의료전문가 들을 심층 인터뷰하거나 면담한 내용, 입원환자를 포함해 1,400명을 직접 만나 여론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의료시스템의 총체적 문제점과 한국인의 정서와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다.

저자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

"전국민 공공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및 병원은 대부분 민간부문에서 담당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유시장에 맡겨지고 있다. ...이처럼 일관성을 잃은 의료시스템하에서는 자연히 참여주체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서문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은 건강한가' 중)

정부는 가능한 한 낮은 비용으로 모든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보급하려고 하지만, 의료서비스는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민간기관이 맡게 되므로 이해가 상충된다는 얘기다.

'저부담-저급여로 요약되는 의료보험제도에 눌려 환자와 의사 및 병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정부 등 참여주체 모두가 현 시스템에 깊은 불만을 갖고 있다', '낮은 보험수가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료낭비가 심한 편이다' 'GDP대비 의료비 비중은 선진국보다 훨씬 낮지만 본인부담률이 56%로 이들 나라보다 2배 이상 높아 의료보험료가 많다는 느낌을 준다' '의료보험은 보험이라기보다 할인쿠폰에 가깝다(3시간대기 3분진찰-병원질적 수준 비교 불가능)', '낮은 의료보험수가로 인한 의사들의 격무' '의사들의 권위 실추' 등이 책에서 제시되는 문제점들의 일단.

그러면 대안은 ?

저자들은 의료시스템의 3대 참여주체인 환자, 의료공급자, 지불자와 이들 집단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해야 한다는 분석 틀을 제시한다.

장기적으로 비용상승 억제보다는 의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비지출 규모 자체 축소보다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2012년까지 현재보다 세 배 가량 확대▶ 병원 전문경영인 도입▶ 의료의 질에 대한 지표 마련 ▶진료과목별 급여 차별화를 통한 의사 수급 불균형의 해결▶ 2022년경 의사수 현재의 두배 수준인 인구 100명당 2,4명 확보(이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현재의 의대정원 유지)▶ 약국체인 활성화, 도매상 통합, 제약회사의 선택과 집중전략 도입▶ 급여항목의 재정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총액상한제도 실시▶ ▶효과적인 민간보험의 활성화▶ 소액진료비 보인부담제 도입 등 정부 약업계 의료계 환자별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다.

추천사를 쓴 서울대병원 박용현원장의 말대로 "맥킨지가 제시한 권고안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전문가 및 일반 독자들이 강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책을 통해 최종적인 해답을 얻기 보다는 적극적인 토론을 펼쳐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3자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충분히의미 있게 읽혀질 만하다.

▶신국판 양장본 232쪽 15,000원( 조선일보사 출판부,02-724-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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