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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일본약제학회의 “일본 약제사 선언”

심창구 서울대 명예교수

기사입력 2017-11-22 09:38     최종수정 2017-11-23 09:07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심창구 서울대 명예교수▲ 심창구 서울대 명예교수
금년 6월 30일, 일본약제학회는 2025년도까지 일본도 한국처럼 완전의약분업을 실시토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학회 내에 “의료 ZD 및 완전분업” 포커스 그룹(FG)을 만들어 “약제사 선언문”을 작성하였다. 다음은 최근 나가이(永井 恒司)교수가 보내온 선언문의 전문(前文)과 본문을 번역한 것이다. *ZD: Zero Defect 무실점 운동.

 

전문 (前文)

1985년 10월 1일에 창립된 공사(公社, 공익사단법인) 일본약제학회는 1987년 8월 29일 국제약학연맹(FIP)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일본에서도 국제표준 의약분업(=완전분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활동을 해 왔다.

즉 2011년 5월 24일 약제학회의 회장과 명예회장이 당시 후생노동대신을 만나 이 사업의 추진 의사를 밝히고 지원을 부탁함으로써 공식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위에서 말한 전 후생노동대신의 지도편달을 받아 FIP의 100주년 기념대회(2012)에서 “The Internationalization of Pharmacy-Moving away from Medical Doctor’s Dispensing in Japan”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아시아약과대학(藥科大學) 학장회의(AASP, 2014)에서 “Activity for Moving away from Doctor’s Dispensing in Japan”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으며, 일본 내의 각종 심포지엄, 시민 강연회 등에서도 활동해 왔다. 2015년에는 학회 내에 “의료 ZD 및 완전의약분업” 포커스 그룹을 설치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국제 강연 시 “선진국인 일본에서 의사가 조제할 수 있다니?” 하며 놀라면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때 일본이 선진국 중 유일한 “의사 조제” 용인국이라는 사실에 국제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을 느꼈다. 약(제)사의 신분은 국제 공통이기 때문이다.

유신(維新)을 한 명치(明治) 정부는 1874년 구미 문화 도입의 일환으로 의약분업 포고(布告)를 내렸다. 그 내용은 의제(医制) 41조에 “의사 스스로의 조제를 금지한다.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서를 부여함으로써 소정의 진찰료를 받는다”라고 써 있는 것처럼 완전분업이었다.

그러나 이 분업은 겨우 15년간 지속되다가 1889년 약제사의 부족을 이유로 “의사의 조제”를 용인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이를 “임의분업”이라고 불렀다. 그 후 약 130년 동안 “의사의 조제”를 금지했던 분업의 원점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본 약제사 선언 본문

1. 분업은 “의사는 처방하고 약제사는 조제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의사법 제22조, 치과의사법 제 21조 및 약제사법 제 19조 각각의 예외 규정에 따라 “의사의 조제”가 용인되어 있는 탓에 선진국 중 유일하게 참된 의미의 약제사 자격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2. 분업은 인류의 예지(叡智)에서 유래한 것으로, 의사와 약제사가 서로 독립되어 있는 2인제 더블체크 시스템이다. (일본에서는) 의사(처방전 피 감사인)와 약제사(처방전 감사인) 각각의 기능이 발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약의 안전이 보증되어 있지 않다.

3. 조제는 “처방감사”와 “약제조제”의 2단계로 구성된다. 조제의 주 업무는 “처방감사”로 이는 약제사의 고유한 업무이다. (일본에서는) “처방감사”가 경시되고 “약제조제”가 조제의 주 업무로 인식되는 바람에, 의사라면 조제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여 “의사의 조제”를 용인하게 되었다.

4. 분업이라는 제도와 기구(機構)에 의해, “약제사 Ethics (윤리)”가 약제사 직업의 기반이 되었다. 그 덕분에 “약제사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최상위의 직업”이라는 사회적 평가(Gallup 조사)를 연속적으로 받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분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제사의 Ethics” 개념이 생겨나지 못한 실정이다.

추기: 상기한 법의 각 조문을 폐지하면 “의사의 조제”를 금지할 수 있다 한국은 2000년에 “의사의 조제”를 폐지한 의료선진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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