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

기사입력     2020-02-11 16:13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2020년 2월 5일 최종보고서 원본파일 변경

관련 복지부 안내:

정책보고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제6장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방법 및 현황"의 일부 내용에 문제가 발견되어, 일단 제6장 내용을 삭제하여 게시하였습니다.
그 뒤 해당 내용이 수정·보완하여, 제6장을 포함한 전체 보고서 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2020년 2월 5일)
2020년 2월 5일 이전에 보고서를 다운받으셨다면, 이 파일로 대체하여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구, 출판, 저술 활동 등에 보고서를 활용하실 목적이라면 수정·보완하여 게재된 보고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내용-----

제6장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방법 현황
제3절 소결
 ⧠ 의료서비스 분야는 일반적으로 다른 산업 분야와 달리 업무적인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 신규 인력을 창출하는데 다른 직업군에 비해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특징 존재 
○면허를 취득하는 절차와 같은 진입 장벽이 있어서 검증된 인력만 의료서비스 제공한다는 점도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음.
-한편, 수요측면에서는 필요한 의료 인력의 수를 추계하는 데는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행태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 
○ 이와 같이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수요를 결정짓는 데는 서로 각기 다른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의료 인력의 수급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움.
- 국내에서 수행되어 온 연구들은 인력의 감축 또는 증가를 위한 정책의 근거자료를 위해서 기준 연도에서 목표 연도까지 발생하는 수급 차이를 분석하고, 추정치를 활용되어 왔음.
- 반면, 해외 연구들은 과거 다양한 정책적 개입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의료 인력 계획 방식을 구축해 왔음.
 국가 차원에서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대응을 해 왔을 뿐 아니라,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추계결과를 이끌어 내고자 모형의 지속적 발전과 자료의 업데이트 등의 많은 노력이 이루어짐. 
⧠ 국내에서는 의료인력의 추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수급 차이 분석에 더 집중 
○ 의료인력의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이라기 보다는 가까운 미래 시점에서의 수급 차이에 대한 정책개입을 염두 
- 따라서, 지속적으로 가용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모형을 발전시켜나가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함.
○ 또한, 의료 인력 계획을수립하는데 있어 의료계가 내포하고 있는 불확실성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각 학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결론 도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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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yakup_pds70980.pdf (원본 파일명 : (보고서)보건의료인력_실태조사(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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