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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사랑과 전쟁, HIPAA Violation

이덕근 CVS Pharmacy, Chief pharmacist

기사입력 2015-07-08 09:40     최종수정 2016-03-16 15:08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이덕근 CVS Pharmacy, Chief pharmacist▲ 이덕근 CVS Pharmacy, Chief pharmacist

제인과 피터는 오래된 연인이었다. 둘은 사랑을 했지만 피터는 변심을 했고 새로운 여인 수잔을 만나 결혼까지 해버렸다. 이 후 제인은 출산을 했고 아들을 낳았다.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피터는 수잔에게 옛 애인이 아들을 낳았다고 했고 성기에 물집같은 것이 보인다고 말했다. 약사인 수잔은 피터의 물집이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되어 제인의 파일을 뒤지기 시작하였다.

제인은 수잔이 일하는 월그린의 오래된 환자였다. 이 때까지도 제인은 피터가 자기가 다니던 약국의 약사 수잔과 결혼한 사실을 몰랐었다. 수잔은 자신도 헤르페스에 걸릴 것이 두려워 제인의 파일에서 관련 약을 복용한 흔적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2010년 5월 29일 피터는 제인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냈다. "내가 허튼소리 하는 게 아니거든.  너, 피임약 2009년 6월 이후 리필 안 했잖아. 그래서 결국 애가 생긴 거잖아, 왜 나한테 눈물 찔찔 짜면서 거짓말 했어. 이거 다 프린트해서 보여줄 수도 있어."

제인은 기가 막혔다. "프린트해 볼려면 해 보라구, 네가 내 투약기록 가지고 있는 건 불법이야, 내가 소송할 수도 있어. 어디서 그걸 얻었는지 말해 봐?"라고 대답했다. 피터는 "헤이, 제인, 여기 보니, 너 피임약 7월, 8월 리필 안 했잖아? 다 네 잘못이라구. 그러니까 더 이상 희생자 코스프레 하지마. 그리고 제인 이거 불법 아니거든. 내가 다 조치 취해 놓았다고."

제인은 월그린에 전화해서 누군가 내 투약기록을 전 남자친구에게 건네 주었다고 말하고 확인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월그린 본사에도 같은 요청을 했다. 하지만 당연히 범인은 색출되지 않았다. 수잔이 바로 그 조사담당 약사였기 때문이다.

2011년 3월, 피터는 아들의 생일을 맞이하여 장난감 선물을 우편으로 제인의 집으로 보냈다. 제인은 보낸 사람 주소가 알고 있던 피터의 주소가 아니어서 의아하게 생각했다. 인터넷 검색으로 그 주소를 알아본 결과 제인은 그 주소가 수잔의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수잔이 바로 자기가 다니던 약국의 약사 그 수잔 임을 알고 경악했다.

모든 의문이 풀렸다. 제인은 곧 수잔과 피터 그리고 월그린을 향해 소송을 걸었다. 2013년 7월 배심원단은 수잔과 월그린 그리고 피터에게 도합 18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그 중 140만 달러는 월그린과 수잔의 몫이고, 40만 달러는 피터의 책임이었다.

HIPAA는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의 약자로 1996년에 제정되었다. HIPAA에는 직업을 잃고도 계속해서 의료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하려는 조항과 오늘 얘기한 개인 의료기록 보호조항이 있다.

수잔은 제인의 의료기록을 피터에게 건네 주면서 명백히 HIPAA를 위반하였다. 수잔은 약사이므로 제인의 기록을 볼 수는 있으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정당한 절차 없이 절대로 알려줘서는 안 된다.

수잔에게 교육을 소홀이 한 이유로 큰 배상을 하게 된 월그린은 현재 수잔에 대해 소송 중이다. 월그린은 수잔의 행위는 회사차원의 행위가 아니라 소위 '개인일탈'이란 주장이다. 이래저래 남자 하나 잘못 만난 수잔은 패가망신 중이다.

* 본 칼럼은 법정판결문을 기초로 재구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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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c 추천 반대 신고

한국도 좀더 강력한 법제및 적용이 필요합니다. (2015.07.23 17:5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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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 추천 반대 신고

요즘 이곳도 개인정보보호가 큰 문제인듯해요.
우리도 좀더 교육시켜야겠네요.
재밌게 읽었슴니다.
(2015.07.10 12:2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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