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1천명 이하 유지 시, 7월 거리두기 단계 개편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5월 23일까지 연장

기사입력 2021-04-30 17:26     최종수정 2021-04-30 17:36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5월 3일부터 2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연장된다. 다만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통제되는 경우에는 오는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하기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직무대행 홍남기)는 30일 홍남기 총리 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중장기 방향 등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중대본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한 결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현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다음달 3일 0시부터 23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 중 부산, 울산, 경남(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경북(경산시 일부)은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특히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적정 통제가 되는 경우에는 오는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개편안이 적용되고 있는 경상북도(12개군)의 시범 적용은 3주 연장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청이 있는 경우 시범 적용을 확대 추진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위중증률·치명률의 감소에 따라 의료체계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으로, 개편안의 단계 전환 기준을 재조정한다"며 "단계 간소화 및 의료역량을 반영하여 전환 기준은 상향조정하고, 시설 규제는 최소화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기존에 적용됐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 등으로 방역수칙이 조정된다.

또한 중대본은 주간 하루 평균환자가 매주 30~40명씩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이번 주는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지역에서 3주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와 따뜻한 날씨로 인해 환기가 잘되고 실내에서보다 야외활동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동량의 경우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고, 5월 가정의 날을 맞아 이동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봄맞이 등 사회활동 증가, 어린이날·어버이날 등 다양한 5월 행사로 가족·지인 간 모임·만남 및 지역 간 이동량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지난주 이동량은 3차 유행 직전이던 지난해 11월 중순 이동량에 근접한 수준을 나타났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9~25일간 주말 이동량은 6,995만건으로, 지난해 11월 초 3차 유행 전 수준인 7,403만건에 근접하는 중이다.  

위중증 환자의 경우 최근 60세 이상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3차 유행 이후 위중증환자와 사망자가 감소함에 따라,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 대응 여력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시설의 주기적 선제검사, 고령층·취약계층 예방접종, 중환자 치료 병상 확보 등으로 중증환자 발생이 감소함에 따라, 지난해 12월과 비교했을 때 고위험군의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감소한 것이다.

중대본은 확진자가 증가 추세이지만 위중증환자 규모에 비해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여력이 충분한 상황으로 현재 71.5%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 도입으로 60대 이상 등 위중증 발생 고위험군에 대한 투약이 증가해, 위중증으로 이환되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감소시키는 것에 기여했다"며 "오는 6월 말까지 고령층·취약시설 대상자 등 1,200만명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되면 고령층의 감염 및 중환자 발생 등 위험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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