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배달, 교각살우 정책…보건의료시스템 붕괴시킬 악수"

경기도약사회, 14일부터 국무총리공관 앞 ‘약 배달 허용 저지’ 1인 시위 진행

기사입력 2021-06-15 06:00     최종수정 2021-06-15 06:15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처방‧조제가 허용되면 안전성은 뒷전이 되고 의약품 판매‧투약은 기업형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될 겁니다”

경기도약사회가 최근 논란이 된 ‘약 배달 허용’ 추진 계획에 1인 시위로 맞불을 놓고 있다. 경기지부는 의약품 배송은 단 0.1%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약사회는 14일부터 ‘의약품 원격조제 배달 허용’을 저지하는 1인 시위를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위 첫 날인 14일 박영달 회장과 조양연 부회장은 각각 오전‧오후로 나눠 갑자기 찾아온 무더위 아래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박영달 회장은 “기업을 살리기 위해 국민 건강을 외면하는 원격조제와 약 배달 허용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하게 호소했다. 

이는 지난 10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경제인간담회에서 밝힌 ‘규제챌린지’ 추진 발언이 불씨가 됐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세상의 변화에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해 느끼는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며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등의 추진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약사회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의약품의 직접 대면과 복약지도가 아닌 원격조제와 배송 허용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의약품 변질과 독성화,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의 오배송 및 악용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조양연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이 14일 오후 약배달 허용을 저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조양연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이 14일 오후 약배달 허용을 저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시위 현장에서 만난 조 부회장 역시 “의약품 배송은 약이 환자에게 전달되기까지 택배기사와 대리 수령 등 과정을 거치면서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아져 의약품 오투약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이 처방에 동반됐을 때 탈취나 절취가 발생할 경우 마약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만성질환이 늘어나고 있어 여러 병원 과를 다니며 다제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이 많다. 이들이 정확히 약을 먹고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방문약료사업 등 직접 대면 사업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반면 온라인으로 배달기사를 통해 약을 배송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같은 정부 정책과 부조화가 생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온라인으로 처방전을 접수받고 약을 배송하게 되면 자본과 IT기술을 집약한 거대 자본이 지역약국 인프라에 들어올 수 있다. 이는 주민밀착형 약국이 아닌 교외에 큰 건물을 지어 온라인을 통해 접수와 배송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역약국 플랫폼의 붕괴를 불러올 악수”라고 일갈했다. 

이어 “지금은 지역마다 약국이 없는 동네가 없어 접근성이 좋다. 하지만 온라인 처방‧접수‧배송 등을 허용해버리면 자본과 기술이 집약된 기업형 약국이 독점을 하고 의약품 처방조제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반시장 논리로 효율성만을 우선으로 하고, 안전성은 후순위로 밀려 기업형 비즈니스화되는 것이며, 이는 국민 의료비 증가나 국민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될 경우 급하게 약이 필요하거나, 보다 많은 상담이 필요한 환자는 대면 처방이나 조제가 아닌 원격으로밖에 약국과 소통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약사들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굳이 지역약국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면 거대기업 중심의 소수 기업형 약국만 남게 되고, 이곳에서 약사를 고용한다 하더라도 지역약국에서 직무활동을 하는 숫자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거대기업이 영업력을 발휘해 의약품시장을 독점하면 지역밀착형 동네약국들은 폐업할 수밖에 없고 영세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지역주민 가까이에서 제공하던 보건의료 서비스 기관인 약국이 없어지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편의성만 추구하다 우수한 보건의료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키는 교각살우의 정책 아닌가”라며 “0.1%라도 허용할 경우 커다란 댐에 구멍 하나 뚫리는 것처럼 사태를 크게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검토 자체도 허용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보건복지 정책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라며 “복지부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도 없이 경제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있었던 논의로 국무조정실이 불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보건의료와 자율시장의 특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기도약사회는 실천하는약사회(실천약)가 ‘약 배달 허용 저지’를 위해 오는 16~17일경 청와대 앞에서 유튜브를 통한 릴레이 온라인 시위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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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조사하여 실행합시다.
약도 배달 할 수 있어야지 언제까지 약국가서 약 받아가고 그래야 하나
(2021.06.15 12:57)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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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2
여론 조사가 만능 입니까? (2021.06.16 17:1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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