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과, 복지부 장관 사퇴해야” 거세지는 의료대란 책임론
7일 복지부‧질병청 1차 국정감사…야당, 조규홍 장관 사퇴 압박
입력 2024.10.07 23:58 수정 2024.10.0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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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약업신문

7일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1차 국정감사에서 올해 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의료대란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규홍 장관은 책임을 통감한다 전하면서도 물러나는 대신 최선을 다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질의에서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자진 사퇴하라고 조규홍 장관을 압박했다.

김선민 의원은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고 8개월이 흘렀다. 현재 사태를 사태를 잠재우길 바라고 있고, 장관이 안타깝고 미안하다는 사과까지 했지만 해결은 요원하다”며 “장관이 제안했다던 의대 증원 2000명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악의 의료대란을 경험하고 있다. 의대 증원 2000명 추진이라는 실패한 정책을 제안한 분이 장관이라면 이쯤에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의료대란으로 피해를 본 환자와 가족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은 “의료대란처럼 국민적 피해와 우려가 큰 사태가 발생한 경우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책임자가 자진사퇴하거나 경질을 통해 국민께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국정을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대통령실 방탄막을 자처하는 것 같아 안타깝지만 현 사태에 대해 장관이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물었다.

그러나 조규홍 장관은 “늘 책임진다는 자세로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의료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사퇴 촉구에 반박했다.

오후 질의에서는 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명백한 정책 실패인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대통령 공식 사과와 책임자 경질로 신뢰 회복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진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윤 대통령의 정책 실패 인정과 공식 사과 뿐이며, 아울러 책임자 경질로 의료계와 다시 신뢰 회복의 물꼬를 반드시 터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조규홍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께 공식 사과할 것을 직언하고, 스스로 물러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남인순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한 사퇴 촉구를 넘어, 실은 2000명 확대 추진의 책임이 장관이 아닌 대통령실이어서 사퇴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해 의료계와 국민 희생으로는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해졌다. 소통도 안되고 신뢰도 깨졌다”며 “세간에는 2000명 결정을 장관이 한 게 아니어서 장관이 책임을 지고 싶어도 못지는 거 아니냐는 말이 있다. 장관이 했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아니니까, 자기가 한 일이 아니어서 책임질 게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압박했다.

같은당 강선우 의원은 여러 의원들의 촉구에도 사퇴한다는 발언이 없다며 장관에게 진정 사퇴의 뜻이 없냐고 거듭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사퇴하신다는 말씀이냐”고 재차 물었고, 이에 장관은 “그건 아니고, 지금 사퇴 한다 안한다를 말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는 복지부 조규홍 장관(오른쪽)과 박민수 제2차관. ©약업신문

◇의대증원에 밀린 의약품 이슈
제약 이슈는 의료대란이라는 대형 이슈에 밀려 현장 질의에서 주목받지 못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10종 이상의 처방약을 복용하는 10~20대 환자가 최근 5년새 2.5배로 급증했다며,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20대 만성질환자 가운데 6개월 사이 60일 이상 외래 처방약 10종 이상을 복용한 이들은 올해 들어 6월까지 2148명으로, 이는 2019년 전체 인원보다 154.5% 급증한 수준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지난해 전체 인원인 1904명을 넘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는 것. 통상적으로 10종 이상 다제약물 복용자는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는 반면, 최근의 증가율은 어릴수록 높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다제약물 복용자가 매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특히 10~20대 이하에서 다제약물 복용자 수가 매해 늘고 있는 원인을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정밀하게 파악해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 본격 시작해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의료 접근성 개선 취지로 시작한 비대면진료의 제도화 논의를 이제 본격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의원은 “의료 접근성은 장애인이나 의료 취약지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세계적으로 관련 산업이 육성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에 뒤처지지 않고 국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 의원은 시범사업 중 발견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 중 37.2%가 타 지역 거주자로 확인됐기 때문. 이는 의료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조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장관은 “지역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의료를 튼튼히 하고, 비대면진료가 파생하고 있는 부작용을 잘 교정해 비대면진료가 중요한 진료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의료개혁에서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환자, 의료계, 산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동시에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자생한방병원, 대통령실과의 연관성 특혜 의혹 제기
자생한방병원이 대통령실과의 친분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자생한방병원이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자동차보험 약침 관련 진료수가 문제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대통령 내외와의 연관성을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철저한 조사와 함께 복지부 자체 감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서 의원은 자생한방병원이 특혜를 얻기 위해 경희대학교 임상진료지침 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꼬집었다. 자생한방병원이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 5억원을 기부한 사실과 해당 임상진료지침 개발 과정에 자생한방병원 소속 인사들이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배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서 의원은 자생한방병원이 주로 사용하는 한약재인 ‘천수근’이 첩약 건강보험 약재 목록에 포함된 배경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천수근은 자생한방병원이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약재로, 이를 첩약 급여 약재 목록에 포함시키기 위해 자생한방병원이 주도한 한방병원협회의 영향력이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한의사 최대 커뮤니티 설문조사를 근거로 “천수근을 사용하는 한의사가 전체 한의사의 13%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천수근이 첩약 건강보험의 급여 목록에 포함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자동차보험 관련해서도 자생한방병원에 ‘무균·멸균 약침액’을 몰아줬다는 또 다른 특혜 의혹을 주장했다. 지난 2월21일, 국토교통부의 고시로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되는 무균·멸균 약침액에 대해서만 진료수가를 인정받게 됐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선 진료현장에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없이 전국에 6곳 밖에 없는 ‘인증 원외탕전실’에서 조제한 약침액만을 인정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심평원의 결정으로 연간 청구액이 1500억원이 넘는 시장의 이권을 특정 원외탕전실에 몰아주는 꼴이 됐다”며 “그중에서도 전국 체인이 있는 자생한방병원의 원외탕전실이 사실상 독점하게 될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복지부에 자생한방병원과 관련된 특혜 의혹에 대한 자체 감사를 요구했다. 그는 “장관이 국민 앞에 당당하다면, 복지부 자체적으로 2단계 첩약시범사업과 자동차보험 약침 문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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