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논의…현실적 실효성 따져봐야

“제약사 독점계약으로 희소성 만들어”vs“백신제조 인프라·노하우도 공유돼야”

기사입력 2021-05-04 06:00     최종수정 2021-05-04 06:13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코로나19 백신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면제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반면 지재권 면제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지재권을 면제하는 방안을 WHO와 검토하는 가운데 3일 AP 통신에 따르면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2일(현지시각)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더 많이 공급·허가하는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유럽의회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 임시 해제를 요구하는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내용이다.

세계적 빈곤 퇴치에 힘쓰는 비영리 단체 옥스팜도 개발도상국이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옥스팜은 AP뉴스를 인용해 “미국이나 유럽에서 확보한 납세로 제약회사는 생산자와 계약 및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협상해 ‘인위적인 희소성’을 만들어낸다”라고 전했다. 

제약분야에서 지재권을 면제하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다. 백신을 제조하고 생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노하우까지 이전해야 결함 없는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 여기에는 단순히 지재권을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것만 전제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인프라는 물론 제조사와 긴밀히 협력까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mRNA 방식으로 상용화된 백신 제조사의 경우, 지재권이 공유되더라도 시설 설비나 기술 노하우 등 인프라나 유지방법이 공유되지 않으면, 사실상 업체 입장에서 백신을 만들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독일의 레딕스( Radix) 창업자 조 루시아(Joe Zammit-Lucia)는 백신에 대한 지재권이 면제된다면 위조백신이 생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의견을 냈다. 그는 “의약품은 쉽게 대량 생산하여 운반되기 때문에 이미 보고된 ‘가짜백신’ 상황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백신연구소 송만기 사무차장은 “현실적으로 지재권을 면제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난 30일 유튜브를 통해 발언했다. 송 사무차장은 이어 “백신은 제네릭의약품(복제약)과 달리 다른 제조사가 특허를 갖게 되더라도 백신 복제품을 만들어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lactodios
한풍제약 - 굿모닝에스
퍼슨 - 포비딘
Solution Med Story
한풍제약 - 경옥고
블랙모어스 - 피쉬 오일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60> 이정희 <유한양행 대표이사 / 제56회 / 2020년도>

유한양행 이정희 대표이사가 제56회 동암 약의상을 ...

<59> 천병년 <우정바이오대표이사 / 제55회 / 2019년도 >

천병년(千炳年) 우정바이오 대표이사는 신약개발 전...

<58> 한승수 <제일파마홀딩스 회장/ 제54회 / 2018년도>

1959년 창립된 제일약품은 지난해 6월, 미래성장 추...

<57>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 제53회 / 2017년도>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고(故) 윤광열 동화약품 명...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건선, 손발톱까지 깨끗하게…충분히 관리 가능”

건선은 오랫동안 치료하기 힘든 자가면역질환으로 ...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의약정보 더보기

약업북몰    신간안내

2020한국화장품기업총람(기업용...

2020한국화장품기업총람(기업용...

“한국화장품기업 모든 정보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