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의대정원을 1만명 증원하겠다며 의료계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정부가 새해 들어 정책 방향을 급선회했다. 증원 규모에 대해선 물러섬이 없던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다. 그동안 평행선을 그리던 정부와 의료계 관계가 새로운 계기를 맞이할지 주목된다.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 브리핑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교육부와 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같이 전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의료계를 향해 “국민들을 위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논의와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의료인력 수급전망과 함께 대다수의 학생들이 2024년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까지 감안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기존 정원인 3058명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 논의한다는 의미인지”를 묻자 정부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현재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고 협의할 계획은 없다”며 “다만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지금까지는 주로 2035년까지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목표로 했는데, 이제는 이를 처음 발표할 때와는 달리 교육 여건이나 각 학교의 사정 등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만큼, 이들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역시 “제로베이스입니다만, 법규에는 충실해야 한다. 입시에 큰 혼란이 업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렇지만 복지부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제로베이스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사직한 전공의가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차질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도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계획 발표 이후 의료계가 보여왔던 극단적인 방식의 집단행동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의료개혁을 하면서 정부가 많은 반성한 점은, 결국 의료개혁이라는 것이 정부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으며, 의료계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전공의라든가 의료계를 개혁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 아니고, 개혁의 파트너로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정말로 열린 자세로 소통의 노력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소통하며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지나친 특혜, 특례라고 지적하시는 부분도 걱정을 합니다만 그보다 우선적인 것은 환자들을 위해 의료개혁을 빨리 완수하는 것이며 어려운 점들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왜 정부가 자꾸 흔들리면서 계속 후퇴만 하느냐는 비판은 감수하겠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을 보시면 전공의가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은 있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금 9000명 넘는 전공의가 사직했다. 물론 이들 중 상당수는 의료현장에서 기여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원래 생각했던 그 진로로 다시 복귀한다면 그걸 지원해주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