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한약재 우수한약 사업단 선정 즉각 중단하라"

한약산업협회, 관련단체 사전협의 없는 한의약산업과 졸속행정 지적

기사입력 2021-05-18 18:09     최종수정 2021-05-20 13:2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한국한약산업협회는 복지부 한의약산업과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한약(유기농 무농약) 수행사업단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 이는 국민은 물론 한방의료기관, 재배농민, 한약재 제조업소 등 모두 피해자가 되는 만큼 즉각 중단할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약산업협회 류경연 회장은 18일 성명서 발표와 함께 이어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우수한약 육성 사업단 신청 제조업체는 현재 단 2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국에 약 2만여 한의원이 있는데,  2곳에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공급할 수 없다”며  복지부가 6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우수한약재 공급으로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극소수를 위한 특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4월2일 유기농 무농약 등 일명 친환경 한약재로 제조한 규격품을 우수한약으로 공급하기 위해 사업단을 4월30일까지 공모하고 5월말까지 사업단을 선정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복지부 한의약산업과는 “2021년 우수한약 보조 예산으로 6억5000만원을 1개 이상 사업비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우수한약심의위원회 심의 및 사업단 선정(5월) △사업과 계약 체결 및 사업 모니터링(5~12월) △성과평가 및 보조금 정산(12월) 등 향후 추진계획도 알렸다.

복지부는 “이번 공모는 안전성이 우수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우수한약으로 공급해 한약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민간 사업단을 발굴·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한약산업협회는 절차상의 문제, 우수한약 용어사용의 문제, 품목선정과 수량문제, 관련부처간 협의문제, 한방의료기관의 피해 문제 등이 제기된다며 복지부 한의약산업과를 상대로 수행사업단 공모를 즉각 중단하고 문제점이 될수 있는 계획을 백지화 해 줄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한약산업협회는 한의약산업과를 중심으로 우수한약 사업단 선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유기농 무농약 한약재 상세재배 현황과 우수한약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고시에 대한 유관단체 의견조회를 하였는지 등에 대해 묻는 공문을 발송한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복지부 한의약산업과는 제 386회 임시국회 서면질의서 답변내용에 대한 해명요청을 해 온 한약산업협회 질의에 대해 고시제정시 행정예고를 통해 협회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검토한바 있다고 했으나 협회는 어떠한 공문도 받은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약산업협회측은 복지부가 이번 사업단 선정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우수한약재 표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가 안전하게 한약재를 복용할 수 있도록 우수한약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한약재 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 제도를 도입, 시행했으며 GMP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에서 약전과 생약규격집 검사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우수한약임에도 복지부 한의약산업과는 친환경(유기농·무농약) 한약재라는 이유만으로 마치 우수한약으로 단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우기 한방의료기관 등에서 환자 진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재 전체(600여종) 수량 중 친환경(유기농·무농약) 한약재는 0.5%도 되지 않는 극소수량이라고 지적하고 국민들과 의사단체에서 복지부 보도자료 내용이 거짓임을 알게 될 경우 한의약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한의약계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만큼 이 제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약산업협회는 이번 현안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생약협회 등 한의약 관련 단체와 공동 대응 하는 한편 국회, 식약처, 농림부 등에 문제 제기를 계속하기로 했으며, 빠른 시일 내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해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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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는 식약처가 관리하는 거 아냐? 복지부가 왜 나서? 할려면 제대로 하던가 쓸 데 없이 중복인증이나 만들고... 지엠피랑 우수한약이 도대체 뭐가 다르냐? 한약재 만드는 기준은 똑같은데? 유기농 지엠피가 그냥 지엠피보다 건강하냐? (2021.05.21 11:3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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