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약제도 강행시 법적조치 등 강력대응"

한약산업협회 한국생약협회 공동기자회견 갖고 복지부방안 문제점 지점

기사입력 2021-05-26 18:11     최종수정 2021-05-27 09:04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한국한약산업협회와 한국생약협회는 복지부가 추진중인 ‘우수한약 육성사업’이 절차상 문제가 많고 국민 한약재 재배농민 한의약 종사자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만큼 즉각 중단할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한약업계를 대표하는 두 단체는 26일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의 우수한약 육성사업이 유기농 무농약(친환경) 농산물을 우수한약으로 둔갑시켜 국민을 기만하는 제도라고 지적하고 현실성 없는 한약재 공급방안을 중단하고 국가예산을 축내는 사업자체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약업계는 특히 복지부 한의약산업과가 주도하고 있는 우수한약제도 시행과정에서 한약재 유통업자를 통해 공급을 담당하게 한것은  지난 2011년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를 폐지토록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유통업자들을 통해 한약재를 공급할 경우 유통마진 등 유통비용이 증가해 약값이 상승하게 돼 그 피해를 결국 국민이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약산업협회는 2019년 10월 17일 한약재 생산·수입·제조·유통업체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보건복지부는 주장하지만, 생산자를 대표하는 한국생약협회, 제조업을 대표하는 한국한약산업협회 등에는 관련 회의에 참석 요청 공문도 보내지 않았다며 이 때에 간담회 참석자 중 생산자가 없었는데, 수입제조자를 생산자로 바꿔 표기했으며. 이는 관련 업계 의견을 편법으로 수렴하고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약산업협회 류경연 회장은 무엇보다 복지부가 유기농·무농약(친환경) 한약재를 우수의약품으로 인증하고 관리하겠다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단체의 실무 협조 및 회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류 회장은 2019년 10월 17일 한약재 생산·수입·제조·유통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복지부는 주장하지만, 생산자를 대표하는 생약협회와 제조업을 대표하는 한약산업협회 등에는 회의 참석 요청 공문조차 보내지 않았다며 그 증거로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에서 작성한 간담회 참석 회의 자료를 공개했다. 

한약산업협회는 한약은 한의사 처방에 의해 약 20~30품목 정도의 한약재를 혼합해 달인 액을 국민(환자)가 복용하는데 유기농·무농약 약 1~2품목 처방됐다고 전체를 유기농·무농약(친환경)으로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의료행위라며 한방의료기관 등에서 환자 진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재 전체 수량 중 유기농·무농약(친환경)은 0.5%도 되지 않는 극소수량으로, 이는 한의약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한의약업계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한국생약협회(회장 김광신)도 우수한약제도 관련  입장문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만 우수한약 요건으로 규정한 복지부 방침은 생산현장의 상황 및 농업정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정으로 친환경인증 약용작물만이 아니라 GAP인증 약용작물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약협회는 GAP인증 약용작물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우수한약이라는 단어가 아닌 친환경약 등의 명칭변경이 필요하며 농림부차원의 '우수관리한약재'등 GAP인증 약용작물에 대한 별도의 사업이 필요하게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류경연 한약산업협회장은 협회가 수차례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복지부가 세심하게 재검토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대화를 청해오면 전향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지만 만약 지금처럼 제도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을 약사법위반, 공문서위조 등에 대해 행정소송을 비롯한 법적조치를 취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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