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최광훈, “비대면 진료 공론화 불필요...강력 반대"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최우선 고려해야
입력 2024.12.0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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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하는 비대면 진료 공론화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시도가 보건의료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고 특정 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위험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최 후보는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접근성과 약료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극히 제한적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가 단순한 편리성 증대 차원을 넘어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그는 비대면 진료가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의 처방과 유통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최 후보는 특정 영리 의료 플랫폼 기업들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닥터나우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의약품 유통 과정에 자의적으로 개입하고, 진료와 처방을 유도하며, 특정 약품의 조제·판매를 강요하는 등 약사와 의사의 전문적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후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며, “현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사실상 진료가 없는 진료 플랫폼이자 처방전 자판기 앱으로 변질되어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공론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모든 영리적 시도를 막고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지키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는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약사의 전문적 권리를 수호하고 영리만 추구하는 사설 플랫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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