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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급불안정, ‘공공 중심 제조 인프라’ 구축해 해소해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프랑스처럼 공공 인프라를 강화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약품 공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연구’ 보고서를 14일 공개했다.보고서는 민간 제약사의 실행에 의존해 필수의약품의 공급 안정성을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적으로 제조하기 어렵거나 환경 규제의 적용으로 연구가 필요한 의약품은 제약사가 제조‧공급할 의향이 있어도 단기간에 이행해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예상치 못한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의약품을 신속히 제조해 공급해야 하는 경우, 민간 제약사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의존한다면 회복력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보고서는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공의 니즈와 민간에서의 공급의 간극을 의약품 제조‧공급망에서 공공 인프라를 구축, 강화함으로써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실제로 미국과 프랑스는 이같은 공공적 성격의 의약품 연구‧조제 조직을 운영하면서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혁신적 제조 기술의 연구와 필수의약품을 제조‧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미국의 API 혁신센터(APIIC), 국립 바이오의약품 제조혁신연구소(NIIMBL), 프랑스 파리의 공공병원 제약시설인 AP-HP EP가 그 사례다.미국의 API 혁신센터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형성해 공적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필수의약품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직접 제조·공급하며, 민간 제약사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국립 바이오의약품 제조혁신연구소는 회원의 51%가 산업계로 구성된 공공-민간 파트너십 구조로서, 바이오의약품 제조의 혁신을 미션으로 삼고,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제조 기술 개발과 도입을 주도하고 전문 제조 인력의 교육 훈련을 수행한다.프랑스의 AP-HP EP는 환자에게 필수적이지만 제약기업이 자발적으로 공급하지 않는 의약품을 제조하는 것을 미션으로 한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인공호흡 환자의 삽관에 필요한 약으로 당시 공급이 부족했던 ‘큐라레’를 단 몇 주 만에 산업 수준으로 제조하기도 했다.프랑스 정부는 의약품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한 단계별 대응 계획의 하나로, AP-HP EP가 의약품 공급 불안과 중단을 예측‧관리하는 공공-민간 네트워크의 조정 및 조종 역할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이같은 미국과 유럽 국가의 의약품 공공 연구‧제조시설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운영돼 왔고, 그동안의 연구개발·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중 단기간에 필수의약품을 제조‧공급해내는 성과를 보였다. 이들 국가는 이러한 공공 인프라에 의약품 공급 안정을 위한 조정, 관리의 역할을 부여하고 이들 기관을 활용해 공공-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보고서는 “우리나라 역시 공공 중심의 의약품 제조 인프라를 구축해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활용하고 혁신적 제조 기술 개발과 필요 시 필수의약품의 제조‧공급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3년 공급중단‧부족 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제약사가 정부에 보고한 의약품 공급 중단 및 부족 건수는 각각 144건, 86건이며, 이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이 건수는 제약사가 그해 새로 보고한 건으로, 공급 중단‧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어지는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로 사회가 겪는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문제의 크기는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주영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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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질환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 해결책 마련 촉구

호흡기질환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독감 등 호흡기질환 대유행으로 제2의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호흡기질환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가 겨울 감염병 유행 관리 및 확산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12.~2025.1. 주별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에 따르면, 지난달 초(49주) 7.3명에서 이달 초(1주) 99.8명으로 한 달 새 약 13.7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겨울철 호흡기질환 환자 수 급증은 매년 발생하는 고질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관련 대책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복지부가 제출한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 보건복지부 참석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뤄진 총 21차 회의 중 제2차관이 참석한 회의는 단 1건,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한 회의는 단 3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7번의 회의는 실무협의체 수준의 회의로 이뤄졌다. 즉 실무 단계를 넘어선 민관협의체 회의가 구성된 것은 21건 중 4건으로 고작 19%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지어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 회의는 2024년 10월 이래로 개최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국정감사 이후로 겨울철 호흡기질환 급증이 예상되었고 실제 환자 수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수급불안정에 대해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서영석 의원은 “호흡기질환 환자가 2024년 12월 말에서 2025년 1월 초 약 한 달 동안 약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호흡기질환 의약품 수급불안정을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하루빨리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부족 해소를 포함하여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활성화 등의 대책을 찾아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어 서 의원은 “곧 설 연휴가 시작된다”며 “긴 연휴 동안 국민이 ‘아플 때 치료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영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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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에도 비상계엄 ‘불똥’…국가바이오위‧K-바이오백신펀드 ‘휘청’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여파가 제약바이오업계에도 미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4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국가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바이오헬스 산업 역시 위기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돼 있던 국가바이오위원회도 무산될 위기에 있고, K-바이오백신펀드 조성도 안되고 결국 운용사가 자격을 반납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바이오 산업은 국가 경제에 매우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인데, 전체적으로 흔들리게 되면 앞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서 의원에 따르면,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4일 5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지난달 공식 출범 예정이었으나 무산 위기, K-바이오백신 펀드는 3호 펀드 실패 후 운용사 재공모를 진행 중이다. 그는 제약바이오업계가 처한 문제를 비상계엄 여파로 간과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조만한 최상목 권한대행과 함께 개최를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주영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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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 제도’ 도입…유가족 부담 경감‧국토 이용 효율성 제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4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화장한 유골(遺骨)의 골분(骨粉)을 뿌려서 장사지내는 산분장(散紛葬)’이 가능한 구체적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로 정했다.또한 산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양에서 산분할 때는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하고, 유골과 생화(生花)만 산분이 가능하며,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분장 제도가 도입돼 유가족들의 장지 마련 등 유골 관리 비용 절감과 함께 후대에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분장 제도 시행 이후에도 상황을 점검해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산분장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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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산진, 보스턴 C&D 인큐베이션 오피스 입주 지원…제약바이오 글로벌 진출 '마중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 강화를 위해, ‘보스턴 C&D 인큐베이션 오피스’ 입주를 지원하며,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K-블록버스터 글로벌 진출 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미국 보스턴 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CIC) 내에 ‘C&D 인큐베이션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는 기업·연구시설·투자사 등이 밀집한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클러스터로, 보산진은 이러한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 기업의 현지 거점 기반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입주기업의 성과도 뛰어나다. 지난 3년간 본 사업을 통해 총 35개 기업이 사무 공간 지원 및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 혜택을 받았으며, 법인 설립 5건, 인허가 승인 5건, 기술수출 3건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다.2022년 입주한 보로노이는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지난해 8월에는 미국 안비아사와 33억원 규모의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기술 이전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보로노이 미국 법인 안재영 지사장은 “보스턴에서 법인 설립 등 초기 정착부터 현지에서의 폭넓은 교류는 C&D 인큐베이션 오피스 입주가 없었다면 막막했을 것”이라며 “보스턴 케임브리지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벤처케피털(VC)·사업개발(BD) 행사 참여로 신규 파트너사를 발굴하고 글로벌 빅파마와 접촉을 확대할 수 있었으며, 현지 우수 인재 확보와 사업 전략 수립에도 보스턴이 적격”이라고 전했다.휴온스USA는 동부 보스턴과 서부 어바인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미국 맥케슨사를 포함한 유통 회사들과의 공급 계약을 통해, 리도카인 국소마취제 수출을 확대(2022년 123억원→2023년 262억원)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 입주기업 성과패를 수상한 바 있다. 올해에는 미국 내 CMC 점안제 및 20mL 다회용 리도카인 국소마취제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 향후 성과가 더욱 기대된다.유한USA는 미국 벤처케피탈 5AM사와 2개의 벤처 펀드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16여개의 바이오 제약사와 CDA 체결 후, 기술도입을 위한 검토 중이며, 신시니티대와 공동연구 완료 후 공동 연구 물질 라이선스 협의 중으로 유한양행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후보물질 및 플랫폼 기술 도입을 목표로 활발한 현지 사업개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한편 2023년 입주한 에이비온은 지난 12월 미국 FDA로부터 비소세포폐암 표적항암제 바바메킵의 레이저티닙(렉라자) 병용요법 2상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동아에스티, 한올바이오파마는 최근 복지부로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인증을 받기도 해, 신약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따라 글로벌 진출에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에는 오름테라퓨틱이 미국 버텍스사와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다중 타겟라이선스 및 옵션계약을, 오토텔릭바이오는 멕시코 제약사 치노인사와 5년간 3000만정 이상의 복합제 개량신약 ‘ATB-101’에 대한 멕시코 독점 라이센스 및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또한, 넥스아이는 일본 오노약품에 면역항암제 후보물질(NXI-101)을 기술 수출했다. 넥스아이는 보스턴 및 일본 본사에 위치한 오노약품의 임상팀과 함께 NXI-101의 임상 전략 개발 전략을 수립했으며, 향후 임상 단계에 따라 보스턴 오피스를 거점으로 미국 현지 임상 관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보산진 김용우 제약바이오산업단장은 “지난 3년간 C&D 인큐베이션 오피스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보스턴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늘어나면서 상호 교류를 통해 글로벌 정착을 위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C&D 인큐베이션 오피스에 입주하는 기업은 월 최대 120만원의 입주 임차료와 BIO USA 등 현지 행사 연계 기업 홍보 및 네트워킹 지원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올해 신규 입주기업 모집공고는 이달 5주경 보산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주영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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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책 모니터링 '2030 자문단' 모집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청년(19세~39세)으로 구성된‘제3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2023년,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로 모집하는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언, 청년여론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복지부 대표 청년 소통 경로(채널)다. 지난해에 활동한 제2기 자문단은 취약청년 복지, 저출산 등 인구문제 및 국민연금 개혁 관련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제3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은 보건복지 분야 정책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지원자들의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 및 경험, 자문단원으로서의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연령별‧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13명을 신규 선발하여 총 15명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1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청년DB를 통해 회원가입과 프로필 등록 후 자문단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자문단으로 선발되면 위촉일로부터 1년간 활동하게 되며,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위촉장과 함께 소정의 활동 수당과 교통비가 지급된다.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2023년부터 처음 활동을 시작한 자문단원들이 보건복지 현장을 다니며, 다양한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잘 전달했고, 이번 신규 자문단원이 선발되면, 선배 자문단원들과 함께 생생한 청년의 목소리가 담긴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건복지부 정책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영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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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표적치료제 ‘버제니오’ 급여화해달라” 14일 복지위 심의

조기 유방암 표적치료제 ‘버제니오(아베마시클립)’ 급여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안이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만큼, 복지위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제420회 국회(임시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항공참사 트라우마,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의료개혁 추진 현황, 호흡기 감염병 유행 대응 점검, 상정 법안 등을 심사한다. 이와 함께 지난달 11일 위원회로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인 ‘조기 유방암 표적치료제 ’버제니오(아베마시클립)‘ 급여에 관한 청원’에 대한 내용도 심사할 예정이다.해당 청원은 지난달 3일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후 일주일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어복지위에 회부됐다.버제니오는 CDK 4&6 억제제로, HR+(호르몬 수용체 양성)/HER2-(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 음성), 림프절 양성의 재발 고위험 조기 유방암으로 적응증을 확대한 표준항암제다. 4기 유방암 환자는 2020년부터 급여로 처방받고 있다. 3기 환우와 고위험군의 조건을 충족시킨 2기 환우까지 처방되고 있으나 비급여여서 약값이 매우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재발율을 30% 이상 줄여준다는 연구결과로 인해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복용하는 환자가 절대 다수라는 것. 한 달에 약 300만원의 약제비가 필요하며, 제약사에서 일정부분 환급해주지만 2년의 복용기간을 생각하면 이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청원인은 전했다.청원인은 “4가지 유방암 타입 중 70% 가량에 이르는 호르몬성 유방암 환자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버제니오’를 약제비가 부족해 먹지 못하는 환우와, 복용중인 환우들의 가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급여를 요청한다”고 청원 취지를 전했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 독일, 호주, 중국, 일본 등 36개국에서 유방암 1기 환자에게도 급여로 처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호르몬성 유방암 3기 환자라고 밝힌 그는 “버제니오가 급여화되면 유방암 환자가 사회로 복귀해 발생할 경제적 효과, 조기 유방암 환자의 재발 및 전이로 인한 치료비 소모 감소 등을 따져 볼 때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 이득이 클 것”이라며 “이 약은 2년 동안 복용해야 하며, 그동안 약값으로 5000만원이 필요하다. 버제니오를 복용해야 하는 환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약값이 부담돼 복용을 시작하기 전부터 경제적으로 고민하는 환자들이 많다”고 호소했다.버제니오는 2023년과 지난해 연달아 심평원 암질심에 회부됐으나 모두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청원도 두 차례 진행됐으나 모두 실패하고 이번 청원에서 5만명의 동의를 얻어 어렵게 복지위 심사를 받게 됐다.14일 복지위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해당 청원은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이주영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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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식 의료개혁 끝내려면 ‘의개특위’ 해체해야…논의의 장을 ‘국회’로”

지난 1년간 이어진 윤석열식 의료개혁을 멈추고 논의의 장을 국회로 옮겨 새로운 의료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단회의실에서 개최한 ‘2025년 신년맞이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의료개혁 추진이 의료대란의 주범이었다”며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 대란 등으로 고통받고 있어 의료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김윤 의원은 의료개혁 이전에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과 단절하고 새로운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2026년도 의대 정원은 숫자를 정하는 것이 아닌, 숫자를 정하는 기구와 절차를 법으로 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숫자를 누군가 일방적으로 정하면 그것을 둘러싸고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역별‧진료건별‧진료과목별 필요한 의사인력 수요를 추계해 이를 그 지역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수계추급법을 제안했다.또한 그는 윤석열식 의료개혁,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과의 단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글면서 “그 단절을 위해 지금까지 의료개혁을 추진해 온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해체하는 것이 맞다”며 “대신 의료개혁과 관련된 논의의 장을 정부에서 국회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참여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함으로써 우리 사회와 국민이 합의하는 의료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게 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의료개혁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이같은 의료개혁이 장기적으로 추진된다면 국민과 환자, 의사, 병원, 여러 보건의료 인력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그는 전했다.그는 “오는 3월이면 새로운 전공의 수련이 시작된다”며 “3월 이전에 2026년 의대정원과 향후 의료개혁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서 의료대란이 종식되고, 의료대란 위기를 오히려 의료체계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바꾸는 지금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2025.01.13
정책

복지부,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대책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계 현장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용해 사직 전공의가 복귀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10일 밝혔다.먼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복지부는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독립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 6개 단체는 지난 6일 사직 전공의 수련 복귀를 위한 임용지원 특례 및 입영특례를 건의한 바 있다.이날 진행된 사회분야 2025년 업무계획 보고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공의 복귀를 위한 조치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여당에서도 수련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올해 1~2월 전공의 모집계획에 수련 및 입영특례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관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직 전에 수련한 병원 및 전문과목으로 복귀하여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아울러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여 수련을 재개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다.사직 전공의 모집은 오는 14일 레지던트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2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이주영 2025.01.10
정책

복지부, 바이오헬스 육성 1조원 투자…‘도전‧임무형’ 중심 보건의료 R&D 개편

정부가 올해 보건의료 R&D에 투자를 늘려 바이오헬스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10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보건의료 R&D에 전년대비 17% 증가한 약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도전‧임무형 및 국제공동연구 중심으로 보건의료 R&D 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 소관 보건의료 R&D 예산은 지난해 8428억원에서 올해 98858억원으로 증액됐으며, 이 중 한국형 ARPA-H 예산은 495억원에서 632억원, 국제공동연구는 1360억원에서 1976억원으로 늘었다.복지부는 글로벌 도약을 위한 산업별 핵심 규제도 혁신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을 개편하고, 시장즉시 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오는 9월 시행한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유치경로 실태조사를 제도화하며, ‘K-의료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도 수립한다.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의료데이터와 첨단재생의료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상급종합병원과 연계 완료하고, 국가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참여자 모집규모도 1만9000명에서 19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보다 안전하고 가치있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칭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어 다음달 희귀‧난치질환 극복을 위한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시행을 위해 사진심의 및 비용‧이상반응 보고 등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주영 2025.01.10
정책

‘포고령’ 충격 가시지 않았는데…“2026학년도 의대정원 ‘제로베이스’ 협의” 정부, 의료계에 러브콜

2035년까지 의대정원을 1만명 증원하겠다며 의료계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정부가 새해 들어 정책 방향을 급선회했다. 증원 규모에 대해선 물러섬이 없던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다. 그동안 평행선을 그리던 정부와 의료계 관계가 새로운 계기를 맞이할지 주목된다.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 브리핑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교육부와 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같이 전했다.이주호 부총리는 의료계를 향해 “국민들을 위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논의와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의료인력 수급전망과 함께 대다수의 학생들이 2024년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까지 감안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를 두고 “기존 정원인 3058명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 논의한다는 의미인지”를 묻자 정부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현재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고 협의할 계획은 없다”며 “다만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지금까지는 주로 2035년까지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목표로 했는데, 이제는 이를 처음 발표할 때와는 달리 교육 여건이나 각 학교의 사정 등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만큼, 이들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이주호 부총리 역시 “제로베이스입니다만, 법규에는 충실해야 한다. 입시에 큰 혼란이 업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렇지만 복지부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제로베이스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이날 사직한 전공의가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차질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도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계획 발표 이후 의료계가 보여왔던 극단적인 방식의 집단행동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의료개혁을 하면서 정부가 많은 반성한 점은, 결국 의료개혁이라는 것이 정부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으며, 의료계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전공의라든가 의료계를 개혁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 아니고, 개혁의 파트너로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정말로 열린 자세로 소통의 노력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소통하며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이 부총리는 “지나친 특혜, 특례라고 지적하시는 부분도 걱정을 합니다만 그보다 우선적인 것은 환자들을 위해 의료개혁을 빨리 완수하는 것이며 어려운 점들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라고 전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왜 정부가 자꾸 흔들리면서 계속 후퇴만 하느냐는 비판은 감수하겠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을 보시면 전공의가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은 있었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지금 9000명 넘는 전공의가 사직했다. 물론 이들 중 상당수는 의료현장에서 기여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원래 생각했던 그 진로로 다시 복귀한다면 그걸 지원해주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주영 2025.01.10
정책

비급여‧실손보험 대대적 '칼질'…남용 우려 높으면 ‘전액 본인부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방안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됐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비급여 관리 개선, 실손보험 개혁을 주제로 1,2부로 나눠 진행됐다.1부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이 전문위‧소위에서 논의한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기본적 검토 방향은 현행 비급여 중에서도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을 통해 확실히 보장하면서 과잉 또는 남용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우선 수술이나 처치에 널리 활용되는 치료재료 등 꼭 필요한 치료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비급여를 없애 모두 급여화한다. 급여 전환이 되지 않은 비급여 중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서 남용 우려가 큰 경우에는 가칭 ‘관리급여’를 신설해 진료기준과 가격을 설정하는 등 건강보험 급여체계에 편입시켜 관리해나간다.이와 함께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가 의료적 필요와 무관하게 급여 진료와 병행하는 등 급여 병행 필요성이 낮고 남용 우려가 높은 비급여는 같이 행해지는 급여 진료도 전액 본인 부담하게 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 방안도 구체화했다. 현재도 미용‧성형 수술이나 라식‧라섹 등 선택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비급여는 병행진료 시 급여를 제한해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이를 통해 절감된 건강보험 재원은 필수의료 투자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기적인 비급여 재평가로 치료효과성‧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비급여는 퇴출해 환자로부터 진료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국민건강과 의료기술 발전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며 비급여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상시 관리체계 보완방안도 구체화했다. 우선 비급여 명칭‧코드를 표준화해 비급여 보고와 진료비 영수증 발급 시에 활용을 검토하고, 비급여 목록 고시 등재 전(前) 단계의 신규 시장진입 비급여는 사용 전 비급여 보고시스템에 사전 보고하는 등 비급여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간다.이와 함께 비급여 가격, 치료 효과성‧안전성, 대체가능 급여 진료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해외사례를 참고해 비급여 진료 전 환자에게 사전 설명과 동의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체계적‧통합적 비급여 관리를 위해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 기관 단위 관리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2부에서는 금융위원회 고영호 보험과장이 전문위‧소위에서 논의한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검토 방향은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 남용과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필수의료 기피 해소 등 의료체계 정상화에 기여하면서, 소수 가입자의 불필요한 비중증 비급여 이용을 차단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추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을 개편하는 내용이다.구체적으로 실손보험의 급여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에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실손보험의 급여 자기부담률은 약 20% 수준이었으나,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외래 재진이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 등 건강보험이 급여 진료에 20%보다 더 높은 본인부담률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실손보험도 이와 동일하게 자기부담률을 인상하는 내용이다. 반면 의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보장은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비급여 보장에 있어서도 오남용 우려가 크고 일부 가입자 혜택 편중이 큰 주요(예 10개) 과잉‧남용 우려 비급여 대상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하고, 암, 심뇌혈관, 희귀질환 등 중증 위주 비급여 보장으로 상품을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상위 9%가 전체 실손보험금의 약 80%를 지급받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오남용을 막기 위한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과 함께 실시되는 이번 실손보험 개혁은 대다수의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실 보험료 인하효과는 최대 50% 내외로 추산됐다.이와 함께 가입자의 실손보험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투명한 공시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소비자‧시민사회, 전문가, 의료계 등이 참여해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김헌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환자, 보험업계, 의료계 등이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토론했다.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전문위‧소위 논의를 통해 첨예한 이해 갈등 속에 개혁 논의가 지체됐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을 구체화해 왔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과 의료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의 목표는 국민건강 증진과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며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해 필수의료와의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고, 필수의료 종사 의료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정은 지역‧필수의료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의료개혁특위와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수렴해 개혁 실행방안을 보완하고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주영 2025.01.10
정책

위고비 열풍에 존재감 커지는 ‘비만법’…약제 급여화‧허가 절차 완화 필요성 강조

비만치료제 ‘위고비’ 열풍에 이어 ‘비만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비만치료제를 급여화 해 약값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고려의대 가정의학과 남가은 교수는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만법 제정 및 비만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비만의 종합적 관리와 비만 치료의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비만치료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위고비의 국내 출시 이후 안전하고 장기간 투여가 가능한 약물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높은데다, 혁신적 비만치료제의 높은 비용 부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주최하고, 이주영의원실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 후원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비만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공공 보건정책을 통한 ‘건강불평등’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남가은 교수는 비대면진료를 통한 무분별한 비만치료제 처방과 오남용으로 결국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5종의 처방이 제한된 점을 언급하면서 “약물 오남용 문제는 건강불평등 문제와도 관련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출시 예정인 고가의 비만치료제를 포함해 모니터링이 필요한 문제로 보인다”고 전했다.남 교수는 비만치료제가 비보험인 만큼 환자들이 약을 쓰다가 비싸서 치료를 중지하는 등 치료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비만치료를 어렵게 하고, 비만이 악화돼 동반만성질환 발생으로 이어진다. 또 비의료적 관리나 승인이 되지 않은 저렴한 약제를 사용하는 등 악순환을 낳는다고 꼬집었다. 비만치료제의 급여화가 시급하다는 의미다.남 교수는 비만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비만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비만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률이 필요하고, 비만을 연구‧예방‧관리‧치료하는 모든 과정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다룰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정리했다.이어 “전문가 단체와 보건당국이 협력해 비만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방뿐만 아니라 진단 및 치료가 포함돼야 하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통일된 비만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비만 진료 및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며 “비만치료제의 높은 가격은 치료 중단의 주요 원인이므로, 급여화는 비만이 국민 건강과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건강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비만대사수술 환자의 수술 전과 후 장기간, 고도비만 환자, 합병증을 동반한 비만, 소아청소년 고도비만 등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의 비만 진료와 치료에 건보 적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는 “비만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약제 허가 및 출시를 위한 행정적 절차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약물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을지의대 가정의학과 이준혁 교수는 “비만의 급여와 비급여 관리를 전부 망라하는 비만 관리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스템 구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또한 비만의 기준이 되는 체질량지수(BMI)도 질병관리청과 대한비만학회는 25 이상을 비만으로 보고 있는 반면, 국가 건강검진에서는 30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비만 진단에 대한 기준이 일원화되지 못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체중인 ‘BMI 23 이상’이 2형 당뇨병의 위험 인자이므로 이들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관리가 이뤄져야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준혁 교수는 “비만 치료의 현황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이 큰 문제”라며 “특히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관리의 범주 바깥에 있어 더 심각하다. 사용 실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이 교수는 “소득‧학력‧직업‧지역 등에 따라 비만 유병률이 다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도 필요하다”면서 “비만에 대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비만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만기본법 제정과 국가 차원의 비만 관리 정책 필요성이 언급된 데 반해, 정부가 지자체 자율에 맡긴 정책과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언급해 비만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할 정부의 시각차가 드러났다.복지부 건강증진과 임진성 주무관은 “정부는 비만 문제를 건강 증진 관점에서 다루고 있으며, 지역마다 비만율이 다르므로 국가의 일괄적 시행보다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계획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힌 것. 이에 대해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비만을 사회적 질병으로 인식하고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 치료 자체에 국가가 직접 개입해야 한다”며 정부 측 발언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주영 2025.01.09
정책

정부,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혁신방안 전문가 의견 청취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인플루엔자 환자 10배 이상 증가…8년만 최고치지난달 4주차 기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인구 1000명당 73.9명으로, 같은 달 첫째주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인플루엔자 유행이 심화되고 있다.이달 1주차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는 평일 일 평균 2만61명으로, 전주 대비 1624명이 증가했다. 응급실 내원 인플루엔자 환자는 3244명으로, 증가한 응급실 내원 환자의 약 77%가 인플루엔자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중증도를 보면, 응급실 내원 인플루엔자 환자 중 경증환자(KTAS 4~5)가 약 50%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달 기준 응급실 진료 분석 결과, 응급실 내원 인플루엔자 환자 중 응급실 진료 후 귀가한 환자의 비율이 약 9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응급실 운영 부담을 감안해 비교적 증상이 경미한 환자의 경우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기관 등보다는 가까운 동네 의원과 발열클리닉을 먼저 방문해주기를 요청했다. 또한 적극적 예방접종 참여와 손 씻기, 기침 예절, 실내 환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기를 강력히 권고했다. 이에 더해 지자체와 119구급대가 발열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먼저 이송하도록 이송지침을 정비할 것을 독려했다.◇ 일차의료 혁신방안 논의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있는 사회적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먼저 오늘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향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10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의 연석회의를 개최해 ‘일차의료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통합적·지속적 관리를 위해 일차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수가체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호흡기질환 환자를 비롯한 환자분들이 걱정없이 제때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겨울철에는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각 지자체와 의료기관에서는 스프링클러 등 화재 예방 설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숙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대한의사협회의 신임 회장 선출과 관련해 “국민들, 특히 환자와 그 가족들께서는 하루빨리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계신다. 의료계와 정부도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조속히 의정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2025.01.09
정책

‘9기 건정심’ 위원 9명 교체…‘민간보험사 노조’ 등은 미포함

앞으로 3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될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이 지난 1일 확정됐다. 논란을 빚은 민간보험사 노조는 포함되지 않았다.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오는 2027년 12월31일까지 활동하는 제9기 건정심 위원이 지난 1일 위촉됐다. △가입자 대표는 민주노총 최희선 위원장, 한노총 신승일 위원장, 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총괄전무,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 소비자단체협의회 김영주 이사, 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농협중앙회 박병우 국장,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정월자 부회장 등 8명이다.△공급자 대표는 의사협회 연준흠 부회장과 이봉근 보험이사, 병원협회 유인상 보험위원장, 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보험부회장, 한의사협회 정유옹 수석부회장, 간호협회 탁영란 회장, 약사회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 제약바이오협회 이재국 부회장 등 8명이다.△공익 대표는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기재부 주환욱 경제구조개혁국장, 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심평원 박인기 보험수가상임이사,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 순천향대 의대 함명일 교수, 울산대 의대 조민우 교수, 중앙대 약대 김은영 교수 등 8명이다.가입자 대표 8인 중 5인이 교체됐으며, 공급자 대표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 대표 중 전문가 4인은 모두 교체됐다.특히 논란을 빚어 온 민간보험사 노조는 위촉되지 않았다. 앞서 복지부는 제9기 건정심 구성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등 160여곳에 추천 공문을 발송했는데, 이들 중 민간보험사 노조인 삼성화재노조, 삼성생명보험노조,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었다. 의료민영화 시도가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삼성민간보험사 노조 등에 건정심 위원 추천을 안내한 점에 대해 “민영화로 가려는 의도 아니냐며 민주당 등에 강력히 항의를 받았으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노조의 의견을 듣기 위해 1000명 이상 대형 노조에 모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의견 청취 과정이었다. 민주당에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다.이중규 국장은 “특별히 변한 것은 없다”며 “전문가가 모두 교체된 것은 논의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세대교체로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영 2025.01.09
정책

의약품안전원, 인공지능 기술 활용한 약물-심혈관계 부작용 예측 모델 개발 추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직무대리 정대현, 이하 의약품안전원)은 ‘인공지능 기반 심혈관계 부작용 예측 모델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제안서 접수 마감은 오는 24일까지다.의약품안전원은 주요 의약품 부작용의 일종인 심혈관계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위해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실시한다. 본 사업을 통해 주요 약물-심혈관계 부작용 분석의 기초 기술을 개발하여 능동적 약물감시 경쟁력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사업 참여 대상 기관은 △공통데이터모델(Common Data model, CDM)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의 심혈관계 부작용 예측모델 개발, △다기관 자료를 활용한 모델 성능 및 유용성 검증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선정 기준에 따라 총 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예산은 7000만원이고, 사업 수행 기간은 오는 11월까지이다.

최윤수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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