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바이든-해리스 정부, 비만 치료제 급여확대 제안
바이든-해리스 정부가 의료보장(Medicare) 및 의료보호(Medicaid)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는 미국민들이 비만 치료제를 사용할 때 급여 적용 폭을 대폭(significantly) 확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案을 26일 제시했다.백악관에서 발표된 이 같은 제안은 현재 전체 미국민들 가운데 42%가 비만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데다 비만이 만성질환의 하나로 인식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총 사망률과 각종 관련 병발질환 유병률이 치솟고 있는 형편임을 상기할 때 주목할 만한 것이다.여기서 각종 관련 병발질환들은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및 일부 암 등을 지칭한 것이다.이날 바이든-해리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수 년 동안 비만 치료제 분야에서 이루어진 과학적 진보에 힘입어 항 비만 의약품(AOM: anti-obesity medications)이 2형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게다가 비만 치료제들은 심근경색이나 기타 각종 심혈관계 증상들로 인한 심인성 사망과 질병 발생을 최대 20% 정도까지 감소시켜 주고 있는 추세이다.바이든-해리스 정부는 하지만 아직도 너무나 많은 수의 미국민들이 약가가 너무 높아 비만 치료제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림의 떡(out of reach)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비만 치료제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월 1,000달러 상당의 비용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현재 미국에서 의료보장 및 의료보호 프로그램은 당뇨병 환자와 같은 일부 조건을 대상으로 비만 치료제들을 사용할 때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오늘 제시된 새로운 案은 질병의 하나로 폭넓게 인식되기에 이른 비만에 사용할 혁신적인 의약품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강조했다.의료보장 가입자 340만여명이 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추정이다.의료보장 급여가 적용되면 일부 가입자들의 경우 전문의약품 구입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최대 95%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마찬가지로 400만여명에 달하는 성인 의료보호 가입자들이 비만 치료제들에 대한 접근성을 새로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덧붙였다.바꿔 말하면 새로운 案이 도입될 경우 미국민들과 의사들이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여력에 대해 걱정할 필요없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전체적인 의료비 절감으로 향해 가는 최선의 길목으로 접어들도록 이끌게 될 것이라는 단언이다.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래 의료보장, 의료보호 및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적용 확대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 개혁법’(ACA: Affordable Care Act)을 견고하게 확립하고, 강화하고, 보호하는 데 힘을 기울여 왔다.‘미국 구제계획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최종서명을 마쳐 전문의약품 약가와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액을 낮춘 것은 대표적인 예들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덕분에 의료보장 프로그램이 약가인하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전했다.이 같은 약가 협상권한은 미국민들이 같은 전문의약품이더라도 다른 여러 국가의 국민들에 비해 2~3배 높은 약가를 부담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여기서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보건부(HHS)의 분석자료를 인용하면서 비만 치료제들의 국가약가가 미국의 표시가격(list prices) 또는 정가(net prices)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환기시켰다.비만 치료제들을 사용할 때 보험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포함해 미국민들이 생명을 구할 의약품을 사용할 때 이처럼 높은 약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unacceptable)이라고 꼬집기도 했다.새로 제안된 案이 포괄적인 어젠다의 하나로 이행되면 약가가 인하되고, 약가 협상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시장경쟁이 고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언급 또한 빼놓지 않았다.바이든-해리스 정부는 약가를 낮출 수 있고, 미국민들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한편 바이든-해리스 정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에 힘입어 고령자들이 인슐린을 사용할 때 월 약가 한도 35달러를 적용받기에 이른 데다 무료로 각종 백신을 접종받고 있고, 내년부터 전문의약품 사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한도액 월 2,000달러가 적용될 예정으로 있다.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에만 65세 이상에 적용되는 ‘메디케어 파트 D’ 가입자 150만명 정도가 10억 달러에 육박하는 본인부담금 절감 혜택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밖에도 보건부가 협상을 마친 10개 의약품들의 경우 오는 2026년부터 38~79% 인하된 약가가 적용된다.
이덕규
2024.11.28